국민일보 2023. 7. 14. 04:58
中, 8월부터 광물 수출 통제
세계는 크게 개의치 않고 있어
보복 학습효과에 해법 마련
자국 경기 대응도 못하면서
으름장을 놓는 건 허세일 뿐
시진핑 리스크 반성 없이
중국 리더십 세우기는 불가능
중국이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을 통제하기로 한 시점이 보름여 앞으로 다가왔다. 미국이 첨단 반도체 공급망에서 계속 중국을 배제한다면 원재료 공급을 끊겠다는 의미다. 통신·군사 장비용 반도체에 쓰이는 갈륨과 게르마늄 공급량의 각각 94%, 83%가 중국에서 나온다. 막강한 지배력에 세계가 바짝 긴장해 대응을 서둘러야 할 터다. 그런데 반응이 뜨뜻미지근하다.
중국의 위협에 세계는 왜 이리 차분할까. 우선 학습효과다. 중국은 외교 사안이 발생할 때 툭하면 경제 분야 보복에 나섰다..... 더 큰 이유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짚어줬다....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을 독재자라 불렀다. 발언 여파에 바이든 대통령은 “걱정 마라. 중국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China has real economic difficulties)”고 했다. 경제가 휘청이는 판에 무슨 대응을 하겠냐는 거다.
중국은 코로나 이후 ‘리오프닝(활동 재개)’ 효과를 보기는커녕 디플레이션(경기 부진 속 물가 하락) 위기 앞에 놓여 있다..... 아무리 기준금리를 올려도 경기가 뜨거운 미국 경제와 천지 차이다. 그럼에도 타국에 “나 건드리면 가만 안 둬”라고 큰소리친다. 세계는 이를 위협이 아닌 허세로 본다.
문제점에 답이 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중국이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에 도전하고 싶다면 이웃에 더 우호적이어야 한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허세가 통할 시기가 끝나가고 있다. 반성하지 않으면 시간은 더 이상 중국 편이 아니다.
https://v.daum.net/v/20230714045824736
[여의춘추] 중국의 허세는 통하지 않는다
[여의춘추] 중국의 허세는 통하지 않는다
中, 8월부터 광물 수출 통제 세계는 크게 개의치 않고 있어 보복 학습효과에 해법 마련 자국 경기 대응도 못하면서 으름장을 놓는 건 허세일 뿐 시진핑 리스크 반성 없이 중국 리더십 세우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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