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첨단산업 대중압박 강화 …"韓 반도체·배터리 초격차 기회"/"세계화 훈풍 끝 … 韓, 독자기술로 생존" "강성노조 주도하는 노동시장 확 바꿔야"

매일경제 2023. 7. 23. 17:27  수정 2023. 7. 23. 20:06

매경·니어재단 '한국의 생존전략' 포럼
中 첨단기술 경쟁력 韓 추월
中기업 규제 틈타 美시장 공략
中, 세계 제조업 30% 차지
놓칠 수 없는 시장 '딜레마'
韓 실익 챙기는 전략 세우고
정부·기업 협력해 신산업 육성

23일 일본이 미국에 이어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를 단행하면서 첨단기술을 놓고 중국을 견제하려는 포위망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미·중 패권 경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한국도 대미 수출이 대중 수출을 추월하는 등 무역 판도가 급격하게 바뀌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위치는 물론이고 경제적으로도 중국 의존도가 아직 높기 때문에 급속한 탈중국 전략이 초래할 수 있는 막대한 후폭풍도 감안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산업 부문 석학들은 "미·중 간 치열한 경쟁이 거꾸로 한국에는 약이 될 수 있다"면서도 "반도체·전기차·2차전지 부문 초(超)격차가 이를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민간 싱크탱크 니어재단이 지난 21일 주최하고 매일경제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한 '미·중 갈등 및 경제 블록화 속 한국의 산업정책 방향'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한국은 팹4 동맹을 비롯해 미국과 산업 협력에 나서고 있지만 동시에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딜레마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한국이 대중 무역수지 회복에 나설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반도체·2차전지 등 비교 우위를 가진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가 단행돼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https://v.daum.net/v/20230723172702742
美日, 첨단산업 대중압박 강화 …"韓 반도체·배터리 초격차 기회"

美日, 첨단산업 대중압박 강화 …"韓 반도체·배터리 초격차 기회"

 

 

"세계화 훈풍 끝 … 韓, 독자기술로 생존" "강성노조 주도하는 노동시장 확 바꿔야"

매일경제 2023. 7. 23. 17:27  수정 2023. 7. 23. 20:06

정덕구 "탈중국 나서기보다
구조조정 이후 中시장 노려야"
최중경 "한일협력으로 돌파구"

중국 경제의 경착륙 충격이 한국으로 고스란히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과거 경제위기 때 산업 정책을 총괄했던 전직 장관들이 대대적인 사고의 전환을 주문했다. 정덕구 전 장관은 외환위기 수습이 한창이던 1999년에, 최중경 전 장관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진이 이어지던 2011년에 당시 산업자원부와 지식경제부 장관을 각각 역임했다.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은 지난 21일 열린 좌담회에서 "고성장을 견인했던 자유무역과 세계화 훈풍은 더 이상 불지 않을 것"이라며 "자강력만이 생존을 보장할 것이고 산업기술 경쟁력 혁신이 국가 생존 방정식의 상수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탈중국에 나서면 길이 열릴 것이라는 믿음은 잘못됐다"며 "중국을 대체할 큰 시장을 찾긴 쉽지 않고 구조조정 이후 중국 시장을 노려야 한다"고 말했다.

최 협회장은 "앞으로 첨단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활성화가 중요한데 노동시장이 걸림돌"이라며 "강성 노조를 우려하는 외국 기업이 많은데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노동시장 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https://v.daum.net/v/20230723172700740
美日, 첨단산업 대중압박 강화 …"韓 반도체·배터리 초격차 기회"

"세계화 훈풍 끝 … 韓, 독자기술로 생존" "강성노조 주도하는 노동시장 확 바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