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2023. 7. 25. 00:00
정부가 비축량을 관리하는 희소금속 13종의 비축 일수가 평균 42일분에 불과하다고 한다. 목표 100일분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게다가 희토류 세계 공급망을 장악한 중국은 이달 초부터 갈륨·게르마늄 등 반도체용 광물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언제라도 글로벌 자원전쟁이 본격화할 수 있는 상황이다.
선진국들은 정부가 앞장서서 이런 움직임에 대응하고 있다.....반면 한국의 희소금속 비축예산은 올해 372억 원으로 작년보다 24% 줄었다. 비축할 기지까지 부족해 99%가 꽉 찬 상태다.
당시 정부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가동하고, 비축도 늘리겠다고 했다. 하지만 실제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런 허술한 대응으로는 자원 부국의 변덕에 휘둘리는 ‘을’의 위치에서 앞으로도 벗어나기 어렵게 된다.
https://v.daum.net/v/20230725000008933
세계 자원전쟁 한창인데, 반도 못 채운 희귀금속 비축 목표[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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