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사라질 판인데…' 파견 공무원 20명으론 못 막는다

한국경제 2023. 8. 31. 18:31  수정 2023. 9. 1. 00:07

인구 5000만을 지키자
(33) 부실한 컨트롤타워
저출산委로는 '국가 소멸' 못막는다
인원·전문성·권한 부족…컨트롤타워 역할 못해
30명 안팎 저출산위, 대부분 1년짜리 파견근무
정책 자문기구 불과…'인구부' 신설 목소리 커져

정부서울청사에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는 30명 안팎이 근무한다. 주요 정부 부처 1개 국(局, 통상 60여 명)의 절반도 안 되는 미니 조직이다. 이마저도 각 부처에서 파견돼 보통 1년~1년 반 정도 지나면 원래 부처로 돌아가는 공무원이 대부분이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전문성도, 소속감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 부처의 저출산 정책을 총괄하고 주도하기는커녕 한 해 50조원 넘는 저출산 사업(작년 기준)의 성과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바로잡고, 대안을 내는 일조차 어렵다.

전문가들은 자문기구에 불과한 저출산고령사회위는 태생적 한계로 인구 위기를 총괄하는 데 역부족이라고 보고 있다. 실질적 권한이 없고 예산을 직접 집행하지도 못하는 데다 다른 부처를 조정할 힘도 별로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저출산 대책 등을 총괄하는 ‘인구부’를 신설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출산고령사회위의 권한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상 정책 심의가 거의 전부이기 때문에 다른 부처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v.daum.net/v/20230831183101538
'나라 사라질 판인데…' 파견 공무원 20명으론 못 막는다

'나라 사라질 판인데…' 파견 공무원 20명으론 못 막는다

 

https://v.daum.net/v/2023083018340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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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000만을 지키자
(32) 출산율 또 사상 최저
인구 재앙…출산율 0.7명 또 사상 최저
통계청 2분기 합계출산율
내년 0.7명선 무너질 수도
출생아수 91개월 연속 감소
"소멸 막을 특단 대책 필요"

"이대로면 재앙 닥친다" 무서운 경고…한국 '소멸 위기'

 

https://v.daum.net/v/20230828182002802
청년 절반 이상 "아이 안 낳겠다"
인구 5000만을 지키자
(31) "결혼하겠다"는 3명 중 1명뿐
통계청, 10년간 의식 변화 분석
19~34세 결혼하지 않는 이유로
34% "돈"…17% "필요 못 느낌"

청년 절반 이상 "아이 안 낳겠다"

 

https://v.daum.net/v/20230807185201895
2030세대, 직장 만족도 높을수록 "결혼·출산하겠다"
인구 5000만을 지키자
(30) 좋은 일자리가 저출산 해법
연차사용·육아휴직·복귀 후 대우
기업문화 따라 출산 의향 달라져

2030세대, 직장 만족도 높을수록 "결혼·출산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