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그린벨트 풀면 투자 늘고, 수도권 집중화 해소 도움”

중앙일보 2023. 11. 30. 00:04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가 경제·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5월 이후 8년6개월 만에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다. 국책·공공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환경평가 1, 2등급 지역이라고 해도 그린벨트 해제를 허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전문가 사이에선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많지만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그린벨트 규제가 완화되면 지역 현안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그린벨트는 도심과 가까워 교통이 좋지만 땅값은 저렴해 개발사업 추진에 유용하게 활용할 여지가 생긴다.......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도 “그린벨트를 풀어 지역 경제를 살린다는 취지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린벨트 면적은 갈수록 주는 추세다. 1971년 박정희 정부 때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처음 지정됐다. 국토의 5.4%인 5397㎢ 규모로, 서울의 9배 넓이였다. 이후 30년 가까이 ‘성역’이었다가 김대중 정부 이후 본격적으로 풀렸다.......지난해 말 전국의 그린벨트 면적은 3800㎢로 당초 지정 면적보다 30%가량 줄었다.


https://v.daum.net/v/20231130000411299
“지방 그린벨트 풀면 투자 늘고, 수도권 집중화 해소 도움”

“지방 그린벨트 풀면 투자 늘고, 수도권 집중화 해소 도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