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읽기] 중국이 요소수 수출을 막은 진짜 이유

중앙일보 2023. 12. 11. 00:17  수정 2023. 12. 11. 06:53

다시 요소수다. 화학비료 연료인 인산암모늄도 위험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중국 수출 통제로 한국 산업은 또 긴장 모드다. 중국의 진짜 의도는 뭘까. 올해 3월 5일 리커창 당시 총리가 전인대(의회)에 보고한 ‘2023년 정부 업무 보고’를 다시 본다. 답은 거기에 있었다.

보고는 올해 중국이 추진할 주요 산업 정책 방향 3개를 제시했다. 그중 하나가 ‘발전과 안전의 병행(發展和安全幷擧)’이다. 산업정책을 짤 때 국가 안전(안보)을 함께 고려하겠다는 뜻이다. 미·중 경쟁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읽힌다.

수출입 분야 정부 개입은 더 커진다. 요소수든, 인산암모늄이든 국가 안전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면 정부는 수출 통관을 막는다. 갈륨·마그네슘·흑연 등에서 확인된 일이다. 자원 무기화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다.

‘2023 정부 업무 보고’가 제시한 또 다른 산업 정책은 ‘공급망 강화 및 보완(强鏈補鏈)’이다.......3번째 정책 흐름은 ‘신형거국체제(新型擧國體制)’다......이들 3개 정책 방향의 핵심은 산업과 안보의 결합이다. 국가 안전에 영향을 주는 품목은 정부가 나서 수출을 통제하고, 공급망을 새로 짜고, 개발 자원을 몰아준다.


https://v.daum.net/v/20231211001751266
[중국읽기] 중국이 요소수 수출을 막은 진짜 이유

[중국읽기] 중국이 요소수 수출을 막은 진짜 이유

 

요소 수입 '무관세' 연장…국내 생산시설 구축도 검토

머니투데이 2023. 12. 11. 08:00

중국의 요소 수출 통제에 대응해 정부가 연말 종료되는 할당관세를 연장하고 국내 생산시설 구축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1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를 처음 열고 이런 내용의 '품목별 공급망 리스크 대응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중국 의존도가 95.7%에 달하는 인산이암모늄에 대해선 확보한 완제품(1만톤), 원자재(3만톤) 등으로 내년 5월까지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비료업체 확인 결과 현재 중국 통관에서 지연되는 국내 수입 물량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모로코·베트남 등에서 공동구매로 원료를 확보하는 한편, 수급 불안 장기화 시 남해화학 원료 생산량을 확대해 국내 수요로 충당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https://v.daum.net/v/20231211080001671
요소 수입 '무관세' 연장…국내 생산시설 구축도 검토

요소 수입 '무관세' 연장…국내 생산시설 구축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