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천석 칼럼] 국민이 호랑이다/[사설] 한 위원장이 책임지고 특별감찰관 임명, 총선 후 특검 추진을

조선일보 2024. 1. 6. 03:10

육영수·손명순·이희호 여사… 국민 기억 속에 남은 따스한 이름
‘나를 넘어서 승리해주세요’는 무리라도 한동훈 짐은 덜어줘야

총선에서 여당은 대통령을, 야당은 당대표를 얼굴로 내세워 심판받는다. 유권자들은 두 얼굴을 비교하여 정권 실적을 떠올리고, 야당이 제시한 비전의 현실성을 평가한다. 이번 총선은 그랬던 과거와 달리 정권 심판인지 야당 심판인지조차 불분명하다. 그래도 대통령 지방 순방과 야당 대표 지역 방문은 사전(事前) 선거 운동 효과를 낳는다.

올 선거에서도 후보자들은 그런 기대로 대통령과 제1 야당 대표를 기다릴까. 대통령 지지도는 30% 초반에 멈춰 섰고 야당 대표는 20% 대에 붙박여 있다. 어쩌면 이재명 대표 지원 유세를 마다하는 곳이 나올지 모른다.......대통령과 제1 야당 대표가 지원 요청을 다 소화하지 못할 때 등장하는 인기 대타(代打)가 그들의 배우자다. 퍼스트레이디는 권력 서열 2인자보다 더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냈다. 그 대표가 육영수 여사였다. 국민 마음으로 스며드는 영향력이 대통령을 앞섰다. 

국민은 호랑이다. 호락호락하지 않고, 어수룩하지 않고, 만만하지 않고, 드세고 사납고 무서운 게 국민이다. 가정이 문제가 되면 대통령 되기 어렵고, 대통령이 돼도 성공하기 힘들고, 대통령에서 물러나도 평안(平安)하지 못했다. 여러 대통령이 자식 때문에, 형님 때문에, 아우 때문에, 아내 때문에 고개를 숙였다. ‘나는 예외’라던 대통령일수록 급소(急所)를 물렸다.

적지 않은 국민이 특검법 대상이 ‘몰래 카메라 사건’인 줄 잘못 알고 있다. 용산 주변 온도(溫度)가 세상 온도는 아니다. 마음의 온도를 알아야 국민 마음을 녹일 수 있다. 한몫 챙기려는 야당이 꽃놀이패를 포기할 리는 없다. 그러나 선거운동은 국민을 보고 하는 것이다. ‘나를 밟고 선거에 이겨주세요’라는 말을 기대하는 게 무리라고 해도 한동훈 위원장 짐을 덜어줄 사과 한마디는 필요한 게 아닐까.


https://v.daum.net/v/20240106031014658
[강천석 칼럼] 국민이 호랑이다

[강천석 칼럼] 국민이 호랑이다

 

[사설] 한 위원장이 책임지고 특별감찰관 임명, 총선 후 특검 추진을

조선일보 2024. 1. 6. 03:17

민주당이 이 특검들이 실현될 것으로 생각했을 리 없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민으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기를 바랐을 것이다. 실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무엇보다 특검을 실시해야 하고, 거부권은 안 된다는 국민 여론이 높다. 김 여사와 관련해 많은 의혹이 불거졌지만 윤 대통령은 제대로 설명한 적이 없다. 그러니 대통령이 아무리 정당하게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얘기해도 부인을 감싸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산다.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대통령실은 김 여사를 담당할 제2부속실 설치 및 특별감찰관 임명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국민 대다수가 원하면’이란 단서를 달아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했고, 특별감찰관은 여야 합의로 추천하면 지명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한때 국민의힘 내부에서 논의되던 총선 후 특검은 언급하지 않았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수석비서관급 이상의 공무원을 감찰하는 독립 기구다. 명품 백 수수 문제 등을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특별감찰관이 있었다면 김 여사는 더 조심했을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는 5년 내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숨길 일이 많았던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여야가 합의해 추천하면 임명하겠다는 핑계를 댔다. 지금 윤 대통령도 같은 말을 한다.

 한 위원장이 민주당 상관없이 국민의힘 차원의 특별감찰관 추천을 해야 한다. 본인이 언급했던 대로 총선 이후 여야 합의로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할 수 있다고 밝힌다면 많은 국민이 대통령의 이번 거부권 행사를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https://v.daum.net/v/20240106031740670
[사설] 한 위원장이 책임지고 특별감찰관 임명, 총선 후 특검 추진을

[사설] 한 위원장이 책임지고 특별감찰관 임명, 총선 후 특검 추진을

 

[사설]제2부속실·특별감찰관으로 ‘특검 민심’ 돌릴 수 있겠나

동아일보 2024. 1. 6. 00:00  수정 2024. 1. 6. 01:42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에 대해 어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거부권 행사 대안으로 거론돼 온 제2부속실에 대해 대통령실은 “국민 대다수가 좋겠다고 생각하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직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설치를 결정했고, 다음 주초부터 조직 구성에 나설 예정이라고 한다.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도 여야 합의로 국회가 추천하면 임명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직후 제2부속실 부활과 특별감찰관 임명을 언급했다. “특검법안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지만, 국민의 비판여론을 의식한 결과로 보는 것이 상식일 것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배우자와 친족 등에 대한 제도적 관리 시스템이 거의 작동하지 않았다......특별감찰관 임명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만큼 거부권과 무관하게 임명을 서두르는 것이 당연하다.

쌍특검 법안은 여권에 부담을 주기 위한 야당의 총선용 카드로 활용될 소지가 크다. 그럼에도 각종 전국 단위 신년 여론조사에서는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는 여론이 대부분 60%를 웃돈다......대통령실은 “총선용 여론 조작을 위해 만들어진 악법”이라고만 할 게 아니라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이대로 흐지부지 넘긴다면 대통령실을 향한 국민들의 의구심만 커질 것이다.


https://v.daum.net/v/20240106000012976
[사설]제2부속실·특별감찰관으로 ‘특검 민심’ 돌릴 수 있겠나

[사설]제2부속실·특별감찰관으로 ‘특검 민심’ 돌릴 수 있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