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경 칼럼] 민심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가리사니]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중앙일보 2024. 1. 8. 00:42

윤 대통령, 배우자 문제로 시험대
정치 9단 양김도 아들 관리 실패
특별감찰관이 모든 의혹 조사를
대통령·배우자 일정도 공개해야

힘센 사람이 권력에 취하면 판단이 흐려진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60%가 넘는 반대 여론과 충돌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총선용 여론 조작 법안”이라고 주장한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국민의 불쾌한 감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이 가족을 위해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는 없었다. “위헌적 권한 행사”라는 야당의 서늘한 주장이 어쩐지 예사롭지 않다.

김현철은 한보게이트의 몸통으로 지목돼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로 풀려났다......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있는 YS는 “미안하다. 내가 힘이 없다”고 했다. 김현철은 이틀 뒤인 1997년 5월17일 현직 대통령의 아들로는 최초로 구속됐다. YS를 만나고 나온 신상우 전 해수부 장관은 “대통령이 넋이 나갔다”고 했다.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었고, 결국은 IMF 외환위기 사태가 터졌다.

김대중(DJ) 전 대통령과 장남 김홍일은 정치적 동지였다. 김홍일은 심한 고문 후유증으로 파킨슨병을 얻었고, 언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 그러나 DJ 집권 이후 단숨에 권력 실세가 됐다.....김홍일은 권력형 뇌물비리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DJ의 다른 두 아들은 재임 중 구속됐다.

누구보다 민심을 잘 읽었던 ‘정치 9단’ YS·DJ도 이렇게 자식 관리에 실패했고, 임기 말에 눈물 흘렸다. 윤 대통령은 임기를 2년도 채우기 전에 고난의 시험대에 올랐다. 가혹한 운명이지만 어찌 보면 차라리 잘된 일이다. 조기에 민심을 수용하면 남은 기간의 국정 운영은 순항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당당하게 특검을 받겠다고 나왔어야 했다. 공정과 상식을 내걸고 당선된 승부사 대통령의 모범답안이었다.

대통령이 민심에 맞서거나 마지못해 따라가는 시늉만 하면 안 된다. 하늘의 그물은 커서 성긴 듯하지만 결코 빠뜨리는 법이 없다(天網恢恢 疎而不漏, 노자 도덕경). 선행도, 악행도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마음을 내려놓고 하늘 같은 국민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 국민의 존경을 받았던 YS·DJ조차 피할 수 없었던 비극적 운명을 반복하지 않는 길이다. 끝까지 민심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https://v.daum.net/v/20240108004240913
[이하경 칼럼] 민심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이하경 칼럼] 민심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가리사니]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국민일보 2024. 1. 8. 04:08

특검범 문제 많지만 거부권 행사 부정적 여론…
대통령 직접 사과하면 변화 있을 것

“정부는 남북정상회담 추진 과정에서 이미 북한 당국과 많은 접촉이 있었던 현대 측의 협력을 받았습니다. 현대는 대북 송금의 대가로 북측으로부터 철도·전력·통신·관광·개성공단 등 7대 사업권을 얻었습니다. 정부는 그것이 평화와 국가이익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실정법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이 공개적으로 문제가 된 이상 정부는 진상을 밝혀야 하고, 모든 책임은 대통령인 제가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퇴임을 열흘 앞둔 2003년 2월 14일 김대중 대통령은 대북 불법송금 의혹이 논란이 되자 이런 내용이 담긴 담화문을 발표했다. 물론 전년도 국정감사에서 이 의혹이 불거진 뒤 5개월이 지났고 한나라당 등 야당이 대북 불법송금 의혹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해 국회 통과 가능성이 유력한 시점에 떠밀리듯 한 측면도 없지 않다. 그럼에도 담화문을 보면 ‘실정법상 문제가 있지만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수용했다’(정책 판단의 근거)거나 ‘모든 책임은 대통령인 제가 져야 한다’ 등 근래에 좀처럼 볼 수 없었던 표현들이 눈에 띈다.

특검법은 내용뿐 아니라 추진 절차까지 총체적으로 문제가 많은 법이다. 사람들이 먹고사는 문제와 하등 관련 없다. 이미 10여년 전 벌어진 일을 전 정부에서 2년 가까이 수사했는데, 그걸 다시 규명한다고 또다시 100명 넘는 인력을 들여 수사한다는 건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다......그런데 정작 여론조사들을 보면 이런 법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부정 여론이 60% 이상이다. 중도층은 말할 것도 없고 60대나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등 여권에 비교적 우호적인 집단에서도 부정적 반응이 더 많다.

배우자 문제는 참모가 입에 올리기 부담스러운 이슈다. 윤 대통령 최측근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마찬가지일 거다. 윤 대통령 본인이 아니면 상황의 반전을 꾀하긴 어렵다........그럼에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제 가족의 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하는 모습만으로도 변화를 보여줄 수 있다........이미 김 여사 문제는 ‘문제없다’고 버티기만은 어려운 단계다.


https://v.daum.net/v/20240108040811399
[가리사니]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가리사니]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