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칼럼] 文 ‘진짜 혐의’는 건들지도 못했다

조선일보  2024. 9. 7. 00:05

‘특혜 채용’은 새 발의 피에 불과…
文의 중대 혐의는 한두 가지가 아니나
尹 정권의 수사 칼날은 文 앞에만 가면 꺾이고 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의 ‘뇌물 수수 피의자’로 수사 대상에 올리자 민주당과 문 전 대통령 측은 강력 반발했다. “먼지 털기” “정치 보복” “해괴망측한 궤변”이라며 “하늘 무서운 줄 알라”고 비난을 퍼부었다. 그러나 문 정권 시절의 내막을 아는 사람들은 정반대 의미로 검찰에 불만이다. 문 전 대통령이 연루된 범죄 혐의는 한두 가지가 아닌데 검찰이 여태 무얼하다 이제서야, 그것도 여러 의혹 중 중대한 것은 놔두고 가장 가벼운 사건에만 손을 댔냐는 것이다.

문 전 대통령 사위가 이스타항공의 태국 자회사에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이 야당에 의해 제기된 것은 2019년이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과 문 전 대통령 간 불투명한 관계를 뒷받침하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내부자 폭로까지 나왔지만 검찰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이 사건은 올해 초 전주 지검이 전 사위와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면서 비로소 본격 수사가 시작됐다. 의혹 제기 후 거의 5년이 지난 뒤였다.

게다가 이 사건은 문 전 대통령을 둘러싼 다른 의혹들에 비하면 말 그대로 ‘새 발의 피’다. 예컨대 문 정권 청와대가 저지른 울산 선거 개입 사건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반(反)헌법 중범죄였다. 대통령의 30년 지기를 당선시키려 청와대가 총출동해 맞춤형 공약을 짜주고, 당내 경쟁자를 다른 자리로 회유하며 주저앉혔다....선거 개입은 청와대 비서실 8개 부서가 역할을 분담해 군사작전하듯 진행됐다.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도 청와대가 직접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경제성 조작을 제보했던 한수원 전 노조위원장 등은 문 전 대통령 퇴임 다음 날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하지만 검찰은 단 한 번 조사도 하지 않은 채 고발 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뭉개고 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역시 문재인 청와대의 범죄와 관련돼 있다....피살 공무원의 형은 2022년 12월 문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하지도, 사건을 종결하지도 않는 어정쩡한 상태로 지금껏 붙들고 있다....법조계에선 윤 정권의 수사 칼날이 문 전 대통령 앞에만 가면 꺾여 버리는 기이한 현상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선거 제도를 흔들고, 에너지 대계를 파괴하고, 국민 생명을 희생시킨 혐의가 특혜 채용보다 몇천 배, 몇만 배는 엄중하다.


https://v.daum.net/v/20240907000515300
[박정훈 칼럼] 文 ‘진짜 혐의’는 건들지도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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