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金 여사 문제 검찰 떠나 정치로, 결국 국민이 결정

조선일보  2024. 10. 18. 00:25

검찰은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김 여사 명의의 계좌 3개가 주가조작에 이용된 것은 맞지만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계좌를 일임받은 인물들도 검찰에서 “김 여사에게 시세조종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 사건은 2020년 4월, 문재인 정권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시작한 수사였다. 당시에도 1년 반 넘게 수사를 했지만 김 여사 관여 여부를 입증 못 했다. 결혼 이전의 일이라 ‘권력형 비리’가 아닌데도 검찰은 문 정권 때를 지나 정권 교체가 된 이후까지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김 여사에 대한 ‘비공개’ 출장 조사로 의혹만 키웠다. 김 여사 대면 조사를 주장했던 서울중앙지검장이 교체되는 일도 있었다.

검찰이 명품 가방 사건에 이어 주가조작 연루 의혹도 김 여사에게 혐의 없다는 결론을 내리자 민주당은 “검찰에 수사 의지가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을 발의했다. 원래 주가조작과 명품 가방 의혹 중심이던 특검에는 최근 불거진 총선 개입 의혹을 합쳐 모두 13개 혐의가 들어갔다.

모든 문제는 윤 대통령 부부가 자초한 것이다. 김 여사가 대선 때 국민 앞에서 약속한 대로 내조에만 충실했다면 애초에 아무 일도 없었을 것이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가 일으키는 문제를 무조건 감싸고 옹호하다 민심을 잃었다. 이는 총선 참패로 이어져 이제는 국정 동력 자체를 상실한 상황이다.

지금 국민의힘은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과 대통령실의 김 여사 라인 정리를 공개 요구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요구는 김 여사가 대선 당시 국민에게 약속했던 것과 같은 내용이다. 그 약속부터 지키는 것이 옳다. 김 여사 문제의 향방은 이제 국민이 결정할 것이다.


https://v.daum.net/v/20241018002516961
[사설] 金 여사 문제 검찰 떠나 정치로, 결국 국민이 결정

[사설] 金 여사 문제 검찰 떠나 정치로, 결국 국민이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