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2024. 11. 8. 06:02
전반기 자유시장 기치 들고 탈원전 백지화·건전 재정 기조·4+1 개혁 추진
여소야대 벽에 국정과제 성적 부진…특검 공세에 거부권 대응
인적 개편·정책 성과 앞세워 국정 동력 회복에 매진할 듯
윤석열 정부가 오는 10일 임기 전반부를 마무리하고 후반 출발점에 선다.
윤 대통령이 지난 2022년 5월 10일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앞세워 공식 취임한 지 정확히 30개월이 되는 시점이다. 정권 교체에 따른 이념과 정책의 차별화는 자연스러운 귀결이었다.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에서 '원전 르네상스'로 방향을 튼 게 대표 사례다.
중단됐던 신한울3·4호기 건설이 재개됐고, 기존 원전 역시 계속 운전하도록 절차를 밟았다.
체코에서는 신규 원전 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계약 이후 15년 만이었다.
무엇보다 현 정부가 내세운 간판 정책은 노동·연금·교육·의료 개혁에 저출생 대응까지 '4+1'로 상징되는 구조개혁이다.
그러는 동안 윤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10% 후반대로 떨어졌다는 조사 결과도 지난 1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발표한 19%는 이 업체 조사 기준으로 최저치다.이에 따라 국정 쇄신에 대한 요구가 야당은 물론 여권 일각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인적 개편과 국정 기조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회견에서 "적절한 시기에 인사를 통한 쇄신의 면모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벌써 인재풀에 대한 물색과 검증에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https://v.daum.net/v/20241108060212196
尹대통령, 임기 후반기 출발선…'국정 동력 살리기'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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