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패싱’ 현실화… “韓 때리면 美 손해” 설득의 논리 펼쳐라 [탄핵정국, 한국경제 돌파구를 찾아라]

서울신문  2024. 12. 19. 05:02

<3·끝>‘민관 원팀’으로 위기 돌파

‘고관세 정책’ 트럼프 충격파
韓제품 가격 급등, 매출 하락 우려
10% 관세 땐 수출 연 21조원 감소
내년 경제성장률 1%대 추락 위기

국내외 ‘협상 네트워크’ 총동원
연방정부 대신 주정부와 협의 확대
정부·대기업 사절단 파견 방안 검토
일자리 확대 등 명확한 로드맵 필요

“죽은 권력은 상대하지 않는다. 다음 정부와 대화하겠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한국 정부를 향해 던진 메시지다. 8년 만에 되풀이된 탄핵 정국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코리아 패싱’은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16일(현지시간) 당선 후 첫 공식 회견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일본·중국·북한만 언급했다. 향후 협상을 염두에 둔 의도적 무시 전략이란 분석도 있다....경제학자들은 “정부와 정치권, 민간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원팀으로 맞서야 한다”고 제언한다.

트럼프 충격파의 핵심은 고관세 정책이다. 미국이 수입하는 한국 제품에 고율 관세가 매겨지면 판매 가격이 급등해 매출이 떨어지게 된다. 18일(한국시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에 10% 관세를 부과하면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연 152억 달러(약 21조 8000억원), 20%를 부과하면 304억 달러(43조 6000억원)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평균 두세 달 치 대미 수출액이 ‘증발’한다는 의미다......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트럼프가 한국보다 개방도가 높은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한 터라 한국도 10~20%를 피해 가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전망했다.

국내외 주요 기관에서 내년 경제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도 트럼프 리스크가 주된 원인이다....정부도 트럼프 당선인 측과 접촉하기 위해 애를 쓰지만 이렇다 할 채널을 뚫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 고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부인 아키에 여사를 투입하고,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1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계획을 발표한 것과는 대조적이다.......".....한국을 때리면 미국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을 파고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v.daum.net/v/20241219050222381
‘코리아 패싱’ 현실화… “韓 때리면 美 손해” 설득의 논리 펼쳐라 [탄핵정국, 한국경제 돌파구를 찾아라]

‘코리아 패싱’ 현실화… “韓 때리면 美 손해” 설득의 논리 펼쳐라 [탄핵정국, 한국경제 돌파

 

https://v.daum.net/v/20241217050106402
꽉 막힌 경제 난맥… ‘빠른 추경’이 열쇠 [탄핵정국, 한국경제 돌파구를 찾아라]
<1> 내수 부진·저성장

https://v.daum.net/v/20241218050116459
탄핵안 가결에도 환율·증시 불안 여전… ‘논스톱 밸류업’ 확신 줘야 [탄핵정국, 한국경제 돌파구를 찾아라]
<2>코리아 디스카운트

 

우방 캐나다 흔드는 트럼프…"반격 어려운 한국에 경고등"

뉴시스  2024. 12. 19. 04:41

협상 위해 캐나다애 압박공세…25% 관세·병합 주장
"트럼프, 일거에 재무장관 제거하고 트뤼도에 상처"
동맹 무시 재확인…취임후엔 다른 국가들 겨냥 전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주요 우방국인 캐나다를 향해 미국 편입까지 주장하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무역 협상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행보로 해석되는데, 한국 등 다른 동맹국들이 다음 차례가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은 18일(현지시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많은 캐나다인들은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州)가 되길 원한다"며 "그들은 세금과 군사 보호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 대단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미국이 기존에 쌓아온 동맹관계도 개의치 않는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성향을 잘 보여준다는 평가도 나온다.....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다른 동맹국들도 캐나다와 비슷한 방식으로 압박할 것이란 전망이다.

CNN은 "동맹국의 국내 정치에 뛰어들겠다는 트럼프의 의지는 프랑스와 독일, 그리고 한국처럼 정치적 혼란과 내부 분열로 반격이 어려운 다른 국가들에게 경고가 돼야 한다"고 내다봤다.


https://v.daum.net/v/20241219044135123
우방 캐나다 흔드는 트럼프…"반격 어려운 한국에 경고등"

우방 캐나다 흔드는 트럼프…"반격 어려운 한국에 경고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