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자신들이 만든 공수처, 이젠 없애자는 민주당

중앙일보  2025. 1. 9. 05:01

더불어민주당 친명계 내부에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폐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문재인 정부 내내 민주당이 매달린 검찰개혁의 상징적 결과물을 4년 만에 내다 버리자는 것이다.

친명 핵심 의원은 8일 중앙일보와 만나 “공수처는 다음 정권에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의 무능은 문재인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한 검찰개혁의 후과”라며 “정권이 바뀌면 다른 조직으로 흡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원한 민주당 인사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 전에 조기 대선을 치르기를 바라는 입장에선 공수처의 헛발질에 조바심이 날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이 설립했던 기관이니, 공수처란 조직의 실패를 친명계가 책임질 일은 없다는 것”이라며 말했다.

이런 민주당의 변침을 두고 정치권에선 “폐기론을 꺼내기 앞서 막가파로 공수처를 설치했던 과거 행동에 대해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금태섭 전 의원)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20대 국회 막판인 2019년 4월 공수처설치법안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법안)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과 극한 대치를 벌였다......이후 민주당은 같은해 12월 30일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표결 불참 속에 공수처 설치법을 처리했다.


https://v.daum.net/v/20250109050130629
[단독] 자신들이 만든 공수처, 이젠 없애자는 민주당

[단독] 자신들이 만든 공수처, 이젠 없애자는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