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개헌 아직 늦지 않았다…6개월 안에 가능"[신년인터뷰]②

이데일리  2025. 1. 7. 05:20

"1987년 헌법 체제가 깨졌다는 시각 강해져"
"시대 흐르에 걸맞는 헌법 필요성 커져"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지금이 ‘1987년 헌법’을 고칠 수 있는 적기라고 강조했다. 탄핵 정국과 맞물려 조기대선 가능성이 높아진 게 사실이지만, 국회가 노력한다면 반 년 만에 개헌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전 의장은 이데일리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22대 총선 직후 개헌을 추진했으면 좋았겠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 문 전 의장은 “1987년 헌법 체제가 깨졌다고 보는 시각이 강해졌기 때문”이라면서 “올해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는 등) 대변혁의 해인 데다 인구·기후재앙마저 닥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시대 흐름에 걸맞는 헌법의 필요성이 커졌다는 의미다.

‘개헌안을 마련하는 것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문 전 의장은 예상했다. 그를 비롯해 역대 국회의장들이 개헌안을 만들었고, 수많은 학자들이 남긴 연구가 있기 때문이다. 문 전 의장은 “내각제 같은 개헌이 아니더라도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 분산 혹은 지방 자치 범위를 넓혀주는 식의 (부분적인) 개헌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예상했다.


https://v.daum.net/v/20250107052008397
문희상 "개헌 아직 늦지 않았다…6개월 안에 가능"[신년인터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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