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때 고검장 “尹 내란죄 딱 맞다…검사 정치 진출 10년 막아야”

중앙일보  2025. 1. 3. 05:01

김후곤 전 서울고검장의 작심토로

검사는 과거를 캐는 직업이고 정치인은 미래를 도모한다. 검사 출신 대통령 윤석열에게 정치는 어울리지 않았다. 그의 비극은 여기서 잉태됐다.

12·3 계엄은 내란죄를 피하기 어렵다. 권력의 주변을 기웃거리는 ‘정치 검사’와 그들이 펼치는 ‘검사 정치’가 계속 이어진다면 국가적 불행은 재발한다. 불순한 검사들의 정치 진입을 제도적으로 제한해야 한다.

김후곤(59·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 전 서울고검장은 지난해 12월 3일 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듣자 "미쳤나?" 했다. 너무도 어처구니없고 충격이었다. 그는 “계엄은 정당화할 수 없다”며 계엄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정치 검사의 폐해를 꼽았다. “국민이 검사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있다”고 전한 뒤 “퇴직 검사의 정치 입문을 10년 동안 막는 제도를 법제화하자”고 제안했다.

지난 12월 24일 서울 서초동 법무법인 로백스 사무실에서 김 전 고검장을 만나 정치와 검사의 부적절한 만남에 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 그는 윤 대통령과 딱히 친분이 두텁지도 않지만 적대적 관계도 아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고,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 물망에 올랐었다. 그의 논리는 예리했다. 거침과 주저함 없이 쓴소리를 쏟아냈다.

Q : 검사 정치의 폐해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이유는.
A : 12·3 비상계엄은 큰 충격과 함께 검사 출신으로서 자괴감을 들게 했다. 지금이 검사 정치의 폐해를 공론화할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국민 대다수가 검사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있다면 검사들은 정치와 거리를 둬야 한다.


https://v.daum.net/v/20250103050153711
尹때 고검장 “尹 내란죄 딱 맞다…검사 정치 진출 10년 막아야”

尹때 고검장 “尹 내란죄 딱 맞다…검사 정치 진출 10년 막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