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칼럼] 마지막에 멈춘 ‘1.7%의 사법 기적’

조선일보  2025. 5. 3. 00:05

법원의 공정성이 의심받는 오늘날
일반인에겐 불가능했을 기적 같은 판결이
왜 이 후보에게만 계속 잇따랐는지 사람들은 궁금해한다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자 민주당은 들끓었다. 유력 대권 주자를 죽이려는 “사법 쿠데타”이자 “선거 개입”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간 이 사건이 굴러온 진행 과정을 보면 사법을 오염시키며 ‘법치 쿠데타’를 시도한 쪽은 민주당이었다. 거대 정당이 이 후보 방탄에 총동원돼 입법권을 휘두르며 법원을 압박했다. 이 후보는 공판에 불출석하고 서류 수령을 피하고 증인 신청을 남발하는 ‘침대 축구’로 사법 절차를 희화화했다. 그리고 1·2심을 진행한 일부 판사들이 재판 지연을 방관하거나 비상식적 판결을 강행해 ‘사법의 정치화’ 논란을 자초했다.

한 달 전 2심 재판부가 이 후보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자 법조계에선 ‘1.7%의 사법 기적’이란 말이 나돌았다. 형사재판에서 1심 징역형이 2심 무죄로 뒤집히는 사례가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최근 3년간 그 비율은 전체 사건의 1.7%에 불과했다. 0에 가까운 희박한 확률을 이 후보가 뚫어낸 것이었다.

무엇보다 다른 정치인과 형평이 맞지 않았다....선거법 사건뿐 아니었다. 일반인이라면 불가능했을 ‘사법 기적’이 이 후보에겐 꼬리 물고 이어졌다....위증한 사람은 유죄인데 시킨 사람은 무죄인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계속되던 비상식적 판결이 대법원에서 일단 제동 걸렸지만 갈 길은 멀다. 선거법 사건 빼고도 이 후보에겐 여전히 11가지 혐의의 재판 4건이 걸려있고, 대선 후 이 재판들이 계속될 수 있을지조차 불확실하다.


https://v.daum.net/v/20250503000514976
[박정훈 칼럼] 마지막에 멈춘 ‘1.7%의 사법 기적’

[박정훈 칼럼] 마지막에 멈춘 ‘1.7%의 사법 기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