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법원 비판 회의 연다는 판사들, 차라리 입당하길

조선일보  2025. 5. 10. 00:26

전국 법관 대표들이 오는 26일 임시 회의를 열고 대법원이 내린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판결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신속하게 판결한 게 정치적 중립을 어긴 것인지, 이번 판결에 대한 정치권의 공격이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지 등을 다룬다고 한다. 법관 대표 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다. 회의에서 다룰 구체적인 안건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당초 이번 회의 자체가 ‘대법원의 신속 재판에 대한 유감 표명’을 안건으로 소집 요청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의 늑장 재판에 유감을 표명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신속 재판한 것이 유감의 대상이 되나.

더구나 민주당이 대법원을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상황에서 사법부에 대한 외부 위협 문제를 논의하자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대법원을 비판하자고 회의가 소집됐다니 이는 법관 회의가 아니라 특정 판사들의 ‘정치 집회’ 아닌가. 이에 일부 판사가 민주당의 사법부 독립 침해 안건을 추가할 것을 요구해 둘 다 논의하기로 했다고 한다.

법관 회의 의장 등 임원진은 진보적 성향의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 많다고 한다. 그렇다고 해도 명색이 법관 회의라면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훼손하는 논의가 아닌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려는 세력을 규탄하는 논의를 해야 마땅하다. 그러지 않을 것이라면 법복을 벗고 입당하는 것이 옳다.


https://v.daum.net/v/20250510002613770
[사설] 대법원 비판 회의 연다는 판사들, 차라리 입당하길

[사설] 대법원 비판 회의 연다는 판사들, 차라리 입당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