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본의 양심 부끄럽게 하는 아베 정부의 '독도 도발'

세계일보 2015-4-7

일본 문부과학성이 어제 발표한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 내년부터 사용될 사회과 교과서 모두에 독도 관련 기술이 포함됐다. 총 18종 가운데 13종에 '한국의 독도 불법 점거' 주장이, 15종에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 주장이 들어있다. 역사 교과서 8종 모두에 '1905년 시마네현 고시로 독도를 일본 영토에 편입했다'는 주장을 담았다. '영토 도발'에 과거사 왜곡을 접목한 것이다. 앞서 지난해 4월 검정을 거친 초등학교 5·6학년 사회 교과서 전부에 '한국의 독도 불법 점거' 주장이 포함됐다.

게다가 일본은 오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긴 '외교청서'를 발표한다.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한다.

일본의 독도 도발은 국교 정상화 50주년과 광복 70주년을 맞아 한·일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 불과 보름여 전에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양국 간 새로운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고, 이달 말 한·일 안보정책협의회를 5년여 만에 처음으로 열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본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매듭을 풀지 못하면서 독도 도발까지 벌이는 것을 보면 신뢰 받는 이웃 나라가 될 의사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일본 초·중등학생이 엉터리 교과서로 공부한다는 것은 한·일관계의 미래가 어두울 것임을 예고한다.

일본은 교과서 검정, 외교청서 등을 통한 독도·과거사 도발을 연례행사처럼 벌여 왔고 도발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제 '차분한 외교' 기조를 붙들고 있을 상황이 아니다. 예년처럼 주한 일본대사 초치나 항의 성명 발표에 그치면 안 된다. 외교력을 총동원해 저지해야 한다.

일본 규슈대 의학부는 최근 개관한 의학역사관에 태평양전쟁 말기에 벌어진 '규슈대 교수들의 미군 포로 생체해부 사건' 경위를 상세하게 설명하는 전시물을 비치했다. 여기에는 "비인도적인 생체해부사건에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적혀 있다. 미군 포로 희생자 추모 공간도 마련했다. 전쟁의 광기가 빚은 만행을 뒤늦게나마 속죄한 규슈대 의학부를 일본 정부는 본받아야 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독도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오는 29일 미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한국 등 주변국에 진정한 사과와 반성의 뜻을 표해야 한다. 그래야 양국관계 개선의 첫걸음을 뗄 수 있다.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기한 일본 중학교 교과서

연합뉴스 2015-4-6

6일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중학교 교과서의 지도에 독도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로 표기돼 있고 일본 땅으로 구분돼 있다. 이 교과서는 내년도부터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