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그리스 국민투표 보면서 국가 운명 생각한다

세계일보 2015-7-6

 

그리스가 어제 국민투표를 했다. 구제금융을 받으려면 더 긴축을 해야 한다는 국제 채권단 요구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였다. 비극적이다. 개표 결과에 관계없이 국가·국민의 수난극은 계속될 것이니 더욱 그렇다.

2012년에 불거진 유럽 재정위기로 큰 타격을 입은 국가는 그리스만이 아니다. 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스페인도 재정적자 확대로 함께 비틀거리는 신세가 됐다. 이 때문에 그리스를 포함한 5개 국가는 '피그스(PIIGS)'로 통칭되는 불명예까지 안았다. 3년 세월이 흐른 현재, 피그스 운명은 확연히 구별된다. 재정 위험지수를 획기적으로 낮춰 늪에서 탈출한 아일랜드 같은 성공 사례도 있고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드는 그리스 같은 실패 사례도 있다. 정치 리더십과 국민 의지에 따라 국운이 갈리는 이치를 피그스 공동운명체가 가감 없이 보여주고 있다.

호랑이에게 물려 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다. 아일랜드는 살길을 찾은 모범 국가다. 아일랜드는 공무원 임금부터 대폭 삭감했고 정부 지출도 줄였다. 법인세율은 낮게 유지해 기업 투자 유인으로 작동토록 했다. 사회 반발과 갈등이 없지 않았으나 종합적으론 해피엔딩이다. 국가 경제성장률과 신용등급의 극적 개선을 가시화했다. 스페인도 비슷한 회복 경로를 밟고 있다.

이권단체화한 공무원 조직·임금, 국가 체력을 고갈시키는 과도한 연금 혜택에 과감히 손을 못 대는 등 구조개혁에 적극적이지 못했던 국가는 정반대 길로 갔다. 그리스가 대표적이다. 이탈리아 또한 위험신호를 내고 있다. 국제사회는 그리스 다음 순번으로 이탈리아를 지목한다. 그리스 위험이 이탈리아로 전이될까 봐 그리스를 살려야 한다는 구제론이 번질 정도다. 반면교사가 따로 없다.

대한민국 국민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를 맞자 장롱 속 금반지까지 내놓아 국가 경제를 살렸다. 그리스 집권 세력도 이런 국민 수준 앞이라면 국민투표 같은 극한수단을 쓰진 못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 국가와 국민이 여전히 건강한지는 장담할 길이 없다. 유권자 표를 포퓰리즘 공약·정책으로 구매하는 저급 정치가 근래 판을 치고 있고, 사회 곳곳에 뿌리 내린 기득권 세력은 제 밥그릇 키우기에만 몰두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재정파탄의 지진해일이 밀려온다는 경보음이 쏟아지는데도 복지 확대만 외치는 근시안적 선전·선동 활극도 기승을 부린다. 그리스가 바로 이런 악재들에 밀린 끝에 재정위기의 늪에 빠졌고, 어제 국민투표를 하기에 이르렀다. 그리스 비극을 보면서 국가 운명을 생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