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 통일의 시작입니다] [3]"北, 시장경제 門 열면 10년후 GDP 2배로"

 

조선일보 : 2015.07.04

[나눔, 통일의 시작입니다] [3]

南北교류 중단 5년간 5兆 손실
우리 정부 "北 개방땐 도울 준비… 국제기구가 투자할 길도 열려"

북한이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하고 대외 개방으로 외자 유치에 나선다면 경제 규모가 10년 후 2배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본지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김병연 교수팀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북한이 중국처럼 체제 전환에 나설 경우 경제성장률은 매년 6~7%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2013년 307억달러(한국은행 기준)였던 북한의 GDP가 600억달러 안팎으로 급증할 수 있다는 얘기다. 김 교수팀은 북한이 시장경제 체제로 완전히 전환하지 않더라도 대외 개방을 통해 무역을 확대하면 연 2~4%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 남한과 경제적 교류 협력을 재개해 개성공단과 같은 특구를 1개만 더 만들어도 최소 2% 이상 성장이 이뤄질 수 있다고 봤다.

북한은 2010년 천안함 폭침 등 잇따른 도발로 지금까지 5년간 총 46억달러(약 5조원)가 넘는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김 교수는 "현재 북한 경제는 장마당 등 비공식 경제가 지탱해주고 있지만 개혁·개방이 없이는 지속적 발전이 어렵다"고 했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고립에서 벗어나 개방으로 나올 경우 한국 정부는 물론 국제사회는 언제든 도울 준비가 돼있다"면서 "특히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은 기존 아시아개발은행(ADB) 등과 달리 미가입국인 북한에도 투자할 길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이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