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 통일의 시작입니다] [3]국제 금융기구도 "北이 개방 의지 보이면 돕겠다"

조선일보 : 2015.07.04

[나눔, 통일의 시작입니다] [3]

베트남·미얀마도 시장경제 도입 후 수십억달러 지원받아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orld Bank),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 금융기구들은 북한이 먼저 체제 변화를 선언하고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있다. 북한이 국제기구에 가입하거나 지원을 받으려면 베트남, 미얀마와 같은 체제 전환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베트남은 1986년 시장경제 도입을 선언한 후 ADB 등 국제 금융기구로부터 수십억달러 규모의 대출과 원조를 받았다. 이후 베트남은 연평균 7.6%씩 고도 성장했다. 2011년 체제 전환에 성공한 미얀마도 2003년 1억달러 미만이던 외국인 투자가 2013년 41억달러로 40배 늘었다. 최근 수출입은행 북한개발연구센터는 "북한이 세계은행과 IMF, ADB 등 국제 금융기구에 가입해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준수하고 협조 관계를 유지한다면 연간 2억~4억달러의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이 개방 의지를 보이면 우리 정부도 북한의 국제 금융기구 가입을 적극 돕겠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협정문 서명식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앞으로 북한이 개혁·개방 의지를 보이면 회원국 4분의 3 이상 동의를 거쳐 투자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도 작년 "북한이 핵을 버리면 북한의 국제 금융기구 가입과 국제투자 유치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북한도 AIIB를 비롯한 국제 금융기구에 대한 가입 의지를 보이고 있다. 북한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 김철 경제연구소장은 최근 AIIB에 대해 "아시아의 경제개발에 진정으로 공헌하는 은행이 됐으면 좋겠다. (참가에) 관심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과거 IMF로부터 '가입 부적격' 판정을 받았던 전력과 '금융·경제 체제가 국제기구에 참여할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 때문에 지난 3월 AIIB 가입을 거절당했다.

미국 북한문제전문위원회 브래들리 뱁슨 고문은 "북한이 AIIB의 정책과 수속을 따르고 자금의 사용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허용한다면 수혜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경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