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근의 경제학 책갈피] 중국은 이미 생산공장 아닌 혁신공장

(출처-조선닷컴 2016.02.27 배상근 한국경제원 부원장)

공병호 '3년 후, 한국은 없다'

경제학자 공병호는 2004년 '10년 후, 한국'이라는 책을 냈다. 

10년이 조금 더 지난 지금, 그는 '3년 후, 한국은 없다'(21세기북스)라는 책을 낸다. 

그가 왜 한국은 '없다'는 극단적인 표현을 쓰며 3년 후 우리의 모습을 암울하게 보는 것일까. 

그는 이렇게 말한다. 

"적당히 괜찮다고 말하기엔 객관적 사회지표가 암울한 미래를 예고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우리가 꿈꾸던 한국은 없다. 

세상의 속도는 빠르고 1년 후, 3년 후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느리고 낮은 길에 들어선 채 

갈팡질팡하고 있는 우리 현실이 안타깝다."

우리의 민낯을 들여다보자. 저성장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정도로 성장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실질경제성장률은 1970년대 10.5%, 1980년대 8.8%, 1990년대 7.9%, 2000년대 4.7%, 

2010년대(2010~2014년) 3.7% 등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경제성장률이 3%에도 미치지 못한다.

여기에 한국 경제의 산업 체질 역시 갈수록 허약해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보유한 세계시장 점유율 1위 상품의 수는 1999년 91개, 2002년 77개에서 2013년 65개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세계시장 점유율 1위 상품의 수가 가장 많은 중국(2013년 기준 1539개)에 비해 20분의 1도 안 된다.

기술력에 있어서도 독일이나 일본은 여전히 무섭고 중국은 무서울 정도로 따라오고 있다. 

오히려 추격자 중국에 대한 우리의 걱정이 틀렸는지도 모르겠다. 

저자는 "한국인들은 '우리가 일부 분야에선 아직은 최고다'라는 헛된 꿈을 꾸고 있을 수도 있다"고 

경계하면서 이정동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 등 공학 전문가들의 말을 빌려 강조한다. 

중국은 이미 생산공장 단계에서 혁신공장으로 넘어갔다고. 

공학 인력 배출 수, 논문과 특허의 양과 질, 생산 현장에서 제시되는 창의적 아이디어 사례 등 

혁신의 관점에서 이미 중국이 한국을 넘어섰다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중국에 대한 올바른 시각은 한국 경제의 생존을 위해 '어떻게 중국을 따라잡을까'일 

듯도 싶다.

이 대목에서 저자는 "한국 경제는 구조적인 불황, 즉 저성장 경제의 초입에 들어섰다"며 

대한민국 재건 프로젝트를 서둘러야 할 때라고 말한다. 

어떤 상황이라도 지나친 비관론은 경계하고, 단박에 효과를 나타낼 것도 같은 정치적 해결책과 선동에 현혹되기보다는 

시장친화적인 진리를 꿰뚫어보라는 것이 그의 답이다. 

3년 후 우리는 정말 어떤 모습일까. 

그가 던진 화두를 곱씹어보게 되는 요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