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中 고도성장 종언..우리 대응책은 뭔가

연합뉴스 2016.03.06. 15:56

중국이 최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7%대 성장을 뜻하는 '바오치(保七)' 시대에 종지부를 찍고 6%대의 중속 성장을 공식화했다. 중국이 향후 5년간의 성장률 목표로 6.5∼7.0%를 제시했다는 것은 고도성장이 더는 어렵다는 점을 자인한 것이다. 중국의 성장률은 이미 작년에 6.9%로 25년 만에 최저로 내려 앉았다. 세계의 성장 엔진인 중국의 성장률 둔화 공식화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글로벌 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성장률 목표를 구체적 수치로 발표해왔던 중국이 21년 만에 처음으로 구간 목표를 제시했다는 것은 그만큼 성장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많은 국제 경제전문가들은 중국이 제시한 6%대 성장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한 세계 경제의 급속한 감속을 감안할 때 목표가 매우 높게 설정됐다는 시각이다. 일각에서는 중국 통계의 불투명성을 들어 성장 목표 자체에 불신감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고도성장 과정에서 이뤄진 과잉투자와 막대한 공공부채, 주택시장 버블 등의 위험 요인을 안고 있다.

중국의 성장률 하락이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세계 경제는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된다. 올해 연초부터 이어지고 있는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은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는 악재도 있었지만 중국의 성장 둔화에 대한 공포가 결정적이었다. 석유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의 하락도 중국의 수요 감소 탓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경제에서 석유 등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신흥국들은 이미 재정이 무너지면서 위기 국면을 맞고 있다. 중국에 수출의 25%를 의존하는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에서 예외일 수 없다. 올 들어 우리나라의 수출은 1월에 18.5% 감소한 데 이어 2월에도 12.2% 줄었다. 물론 이런 상황은 외국도 마찬가지이지만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우리로선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주력 품목인 선박, 디스플레이, 반도체, 석유제품, 자동차 등의 수출이 격감하고 있다는 점이 뼈아프다.

정부도 중국 경제의 불투명성 증대에 따른 대비책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을 것이다. 우선 중요한 것은 중장기적으로 시장 다변화를 통해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줄여나가는 노력이다. 오는 5월 예정된 인도와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 재개나 중동의 소비국으로 부상하는 이란과의 경제협력 강화 등을 통해 새로운 시장 확대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출이 크게 증가한 화장품 등 유망소비재의 수출 확대에도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수출이 벽에 부닥친 상황에서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면 소비와 투자 등 내수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1분기 재정 조기집행액을 21조 원 이상 늘리고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등의 부양책을 내놨지만, 이 정도로는 정부가 목표로 한 3.1%의 성장 달성이 난망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일 경제장관회의에서 가라앉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 모든 방안을 동원하겠다면서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지만 추경과 완화적 통화정책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응책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