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論壇/國際·東北亞

"남중국해 영유권 중국 입장 지지 국가는 주로 아프리카 국가"

바람아님 2016. 6. 18. 00:17
연합뉴스 2016.06.17. 16:18

中, 국제재판소 판결 앞두고 지지 확보 안간힘

(서울=연합뉴스) 유영준 기자 = 중국이 국제재판소의 남중국해 영유권 판결을 앞두고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를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으나 중국 측 주장을 공개 지지한 나라는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막강한 자금력을 동원해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나 국제재판소의 판결을 거부하고 있는 중국 측의 다분히 이기주의적 입장에는 이러한 영향력도 별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17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에서 자국 입장을 지지하는 나라가 60개국에 이른다고 발표했으나 실제 지지 입장을 천명한 나라는 8개국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中 남중국해 최남단 인공섬에 고주파 레이더 건설 중 [연합뉴스 TV 제공]
中 남중국해 최남단 인공섬에 고주파 레이더 건설 중 [연합뉴스 TV 제공]

월스트리트저널과 워싱턴 소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들 8개국은 아프가니스탄과 감비아, 케냐, 니제르, 수단, 토고, 바누아투, 레소토 등 대부분 남중국해와는 관계가 없는 나라들로 중국이 국제재판소 판결을 앞두고 지지 확보에 안간힘을 다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중국 지도부가 국제재판소 판결이 국제적 압력을 통해 실현될 경우 자국의 고립을 가져올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WSJ은 지적했다. 아울러 중국의 막강한 '금권외교'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영향력 확대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달 자국 입장을 지지하는 나라가 40여 개국에 이른다고 밝혔으며 중국 언론들은 이번 주 지지국을 60개국 수준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지지국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았다.

중국은 또 상당수 아랍국도 지난달 카타르 '도하선언'을 통해 자국에 지지를 나타냈다고 주장했으나 도하선언문은 공개되지 않았고 카타르나 중국 관리들 어느 쪽도 복사본을 배포하지 않았다.

중국 측 리스트에 포함된 유일한 주요국인 러시아도 분쟁이 국제화돼서는 안 된다고 동의했으나 국제재판소 문제에서 중국 입장을 공개 지지하지는 않았다. 전통적 우방이자 마찬가지로 중국과 분쟁을 빚고 있는 베트남의 입장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선 나라도 있다.


중국은 지난 4월 폴란드가 자국 입장을 지지했다고 발표했으나 폴란드 외교부는 중국의 성명이 폴란드의 남중국해 사안에 대한 입장을 정확히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부인했다.

폴란드가 속한 유럽연합(EU)은 앞서 남중국해 문제의 국제재판소를 통한 해결을 지지한 바 있다.

또 슬로베니아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도 (중국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중국측 발표를 부인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중국이 상당한 지원과 투자를 제공한 소국들로부터도 지지를 얻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이라고 WSJ은 지적했다.


지난 4월 남태평양의 도서국 피지는 역시 중국 측의 '지지' 성명을 부인했으며 라오스와 캄보디아, 브루나이 등은 중국의 주장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캄보디아 정부의 한 대변인은 중국 측과 그런 내용의 합의에 도달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