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보고서 "탈북자 송환 중국 정부 부처 제재해야"

뉴시스 2017.10.07. 16:33

미국 의회 산하 의회행정부중국위원회(CECC)가 지난 5일(현지시간)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탈북자 송환에 연루된 중국 정부기관과 개인을 제재할 것을 제안했다.

7일 미국의소리방송(VOA)는 "CECC가 북한이 국제사회 제재를 피할 수 있도록 돕는 중국 기업을 처벌해야 한다"면서 "북한인을 고용하는 중국 기업들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VOA는 "CECC가 지난해 최초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인들의 중국 내 강제 노동 실태를 포함시킨 데 이어 올해 중국 기업과 정부 부처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제재 필요성을 처음으로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CECC는 미 의회에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을 채택해 북한 내부 주민들과 중국 내 탈북자들에게 뉴스와 정보 제공을 확대할 것과 미 행정부에는 북한 인권특사를 임명해 중국 내 탈북자들의 인권을 신장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어 CECC는 보고서에서 북중 접경지역, 중국과 동남아 사이 국경 단속이 강화돼 탈북자들의 위험 부담이 증가하고 탈북자 수도 줄었다고 분석했다.

또한 "중국 당국이 탈북자 지원단체들도 계속 단속했다"면서 "탈북자들의 이동을 지원하는 외국 구호기관과 기독교 선교사들, 비정부기구들이 단속 대상"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CECC는 "중국 내 탈북자 여성들이 인신매매를 통해 성매매의 희생물이 되거 있으며 탈북 여성과 중국인 남편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은 중국에서 호적을 얻지 못해 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CECC는 인권, 법치, 종교자유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국은 전면적으로 퇴보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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