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의 '뉴스 저격'] 전술핵 재배치, 한반도에 '미국 核우산살' 하나 놓는 안전장치

(조선일보 2017.10.18 전성훈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전 통일연구원장)

[오늘의 주제: 한반도 북핵 위협 최고조… 對北 옵션으로 급부상한 전술핵 재배치]

역대 정부, 북핵 능력 얕보다 위기 초래… 강력한 대북 억지력 위해선 핵균형 필수

북핵, 유사시 한국 지원할 美 뒷덜미 노려
매케인 의원 "전술핵 재배치 심각히 고려"
한국형 3축 체계도 핵 없인 반쪽 불과

전성훈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전 통일연구원장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은 한반도가 북한의 '핵 독점 시대'에 들어섰음을 알리는 서막이었고,

2017년 7월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4형 발사와 9월 수소탄 실험은 한·미 동맹이 유례없는

북의 도전에 직면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북한이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핵미사일 개발에

근접함으로써 유사시 한국을 지원하려는 미국의 목덜미를 잡아당기는 형국이 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이 서울을 보호하기 위해 뉴욕을 희생할 수 있는가 하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게 된 것이다.

핵무기에는 핵무기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냉전 시절부터 이어져온 국제적 상식이자 냉엄한 교훈이다.

핵을 선점한 미국에 대응해서 소련이 핵 개발에 나선 것을 필두로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와 파키스탄 등 군사적으로 대치한

경쟁국들은 모두 상대의 핵 개발에 자체 핵 개발로 응수했다. 1945년 지구상에서 핵 시대가 열린 이래 적대적 당사국 간에

어느 한쪽의 핵 보유를 일방적으로 허용한 사례는 없다.

미국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이다.

북한의 핵 독점 구도를 타파하여 남북한이 '핵 대 핵'으로 대응하는 한반도 '핵 균형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청와대와 여당은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이 사라진다"는 이유로 전술핵 재배치에 반대한다.

'한반도 비핵화 선언'(1991년)을 우리가 깰 수 없다는 것이다. 그

러나 이 말은 북한의 위반으로 이미 휴지 조각이 된 선언을 고수하자는 것과 같다. 1980년대 이미 핵 개발에 나선 북은

비핵화 공동 선언에 서명하기 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를 지킨 적이 없다. 우리가 먼저 핵을 포기하고 북의 핵 포기를

유도한다는 비핵화 정책은 북한 정권의 핵 보유 의지와 능력을 과소평가한 역대 정부의 자만과 안일함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이 전술핵을 내줄 리 없다'는 일각의 믿음도 작용한다.

최근 토머스 버거슨 주한 미 공군사령관도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하는 등 미국이 전술핵 재배치에

소극적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미국 내 기류를 꼼꼼히 따져보면 결국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 문제의 관건은 한국의

태도라는 점이 분명해진다. 트럼프 행정부부터 출범 초에 북핵에 맞서는 대안으로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헤리티지 재단의 에드윈 퓰너 회장이 "전술핵 재배치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했고,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도

"전술핵 재배치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하는 등 미국 조야에서 이에 대한 우호적 의견이 늘고 있다.

결국 전술핵 재배치는 한·미 정상이 결단을 내려야 할 문제다.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5국의 공군기지 6곳에 전술핵 150여 기를 실전 배치해 놓고 있다.

일각에선 전술핵이 북한의 선제공격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하지만 전술핵은 미국의 핵우산 공약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핵 균형 시대'의 인계 철선 역할을 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봐야 한다. 전술핵에 대한 공격은 핵의 인계 철선을 건드리는 핵 도발이며 미국의 핵 보복과 북한 정권 소멸로 이어질 것임을

북한도 잘 알 것이다. 한반도 재래식 무기 균형 시대에 주한 미군이 대북 억지 역할을 했던 것처럼 핵 균형 시대에는 전술핵이

핵우산 공약의 상징이자 인계 철선으로서 대북 억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는 얘기다.

전술핵은 미국이 펼치는 핵우산의 우산살 하나를 한반도에 고정해 놓는 것과 같다. 유사시 핵우산이 흔들리는 일이 없게 하는

확실한 보장 장치인 셈이다. 전술핵 재배치를 통해 핵우산 공약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한·미 동맹을 강화하면 미국이 자국

안보를 위해 한반도에서 발을 뺄 수도 있다는 우려를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

미 본토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장거리 폭격기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전략 자산에 의존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수천㎞ 떨어진 전략핵보다는 북한 코앞에 배치된 전술핵이 훨씬 더 큰 억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 미국의 전략 자산은 러시아와 중국을 상대하는 측면이 크다. 중·러도 북핵 대응을 구실로 작전 반경이 넓은 전략핵이

한반도에 개입하는 것보다는 작전 범위가 제한된 전술핵을 덜 위협적으로 느낄 수 있다.

핵이 없는 상태에선 아무리 첨단 재래식 전력을 갖춘다 해도 북한 핵을 당해낼 수 없다.

향후 5년간 78조2000억원을 투입해서 핵이 빠진 '한국형 3축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국방부의 계획은 그래서 공허하다.

첨단 재래식 전력도 핵으로 뒷받침돼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며, 핵이 빠진 첨단 전력은 빛 좋은 개살구와 같다.

정부로서는 예산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한정된 예산을 무작정 재래식 전력 증강에만 투입할 수도 없다.

전술핵 재배치는 예산 절감과 '비용 대 효과' 측면에서도 합리적 대안이다. 우리가 북핵의 인질이 된 상황에서 전술핵

재배치는 한국이 동맹을 존중하고 핵 비확산 규범을 준수하면서 안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타당하고 현실적인 선택이다.

조명균 통일 "北, 핵무기를 생명줄로 생각…핵포기 가능성 사실상 없다" (조선일보 2017.10.18 이경민 기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제1차 한중 고위지도자 아카데미'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강연을 하고 있다./뉴시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8일 “냉정하게 볼 때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주한중국대사관·한중차세대리더포럼·21세기한중교류협회 주최로 열린 ‘제1차 한중 고위지도자 아카데미’ 강연에서 이같이 밝힌 뒤 “표현을 완곡하게 해서 극히 낮다고 하지만 현재로선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핵무기를 생명줄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전문가 의견을 인용해 북한이 핵무기를 완성하기까지 2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며 내년까지 목표에 도달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북한 핵개발에 대비해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대안”이라며 “현재로선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전술핵 재배치는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것이 된다”며 “북한의 핵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아닌 것은 엄청난 차이다. 핵보유를 인정하고 접근하는 것은 문제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전술핵 재배치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관련한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사드 배치와 관련해 지금도 여러 어려움이 있는데 (전술핵을) 어디에 배치한다고 할 때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제재만으로 핵을 포기시키기 어렵다고 했다. 조 장관은 “북한에서 기아자가 발생할 때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까. 핵을 포기하는 순간 정권과 체제가 붕괴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으니 그런 상황에서도 가능한 끝까지 버틸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의 '뉴스 저격'] 文 정부, 전술핵 강력 반대… 야당 "반전·반핵 운동권 논리" (조선일보 2017.10.18 이용수 기자) [오늘의 주제 : 한반도 북핵 위협 최고조… 對北 옵션으로 급부상한 전술핵 재배치] 기자가 본 전술핵 재배치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미국 전술핵무기를 다시 들여와야 한다는 주장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8월 국회 운영위에서 "전술핵 도입은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는 명분을 상실하게 된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도 지난달 15일 "전술핵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을 우리도 깨뜨리자는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같은 달 27일 여야 4당 대표와 만나 "전술핵 도입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정부 고위 인사 중에선 유일하게 송영무 국방장관이 지난달 4일 "전술핵 재배치를 충분히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했지만 8일 만에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하지 않는다"고 말을 바꿨다. 이를 두고 "청와대에서 제지를 받고 태도를 바꾼 것"이란 관측이 많다. 정치권에선 "청와대와 여당은 '북한 비핵화 명분 상실'을 전술핵 재배치 반대 이유로 내세우지만 속내는 다르다"는 말이 나온다. 야권 관계자는 "청와대와 여당 수뇌부 인사 상당수가 1980년대 '반전·반핵(反核) 양키 고 홈'을 외쳤던 운동권 출신"이라며 "그들에게 전술핵 재배치는 자기 부정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1960년대 한국에는 총 11가지의 전술핵 무기 950기가 배치됐다. 1958년부터 주한 미군이 어니스트 존 지대지 미사일, 마타도어 크루즈 미사일, 핵파괴탄(ADM), 280㎜포, 8인치 곡사포 형태의 전술핵을 배치하기 시작했다. 1991년 9월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은 해외 전술핵 철수 방침을 선언했고, 이에 따라 그해 말 주한 미군의 전술핵무기도 한반도에서 사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