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시진핑 '중국의 꿈'과 한반도/[사설] 中의 패권욕이 북핵보다 더 위험해지는 시기 올 수 있다

[포럼] 시진핑 '중국의 꿈'과 한반도

디지털타임스 2018.04.30. 18:06

      

김옥준 계명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중국의 시진핑 지도부가 출범하면서 눈에 띄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중국의 꿈'실현이다. 이 '중국의 꿈'은 대내외적인 의미를 가진다. 대내적으로는 2021년까지 소강사회(小康사회: 전 국민이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한 중진국 수준의 사회), 2049년까지 현대화된 사회주의국가(선진국 수준)를 건설하는 것이다. 그들의 이러한 대내적인 목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언급할 필요가 없으나 대외적인 목표에 대해서는 사정이 달라진다. 그들의 '중국의 꿈'이 얘기하는 대외적인 목표는 곧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자 '중화질서의 부흥'이기 때문이다.

'부흥'은 어디로의 부흥인가. 그것은 19세기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2천여 년 동안 중국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패권적인 지위를 가지고 아시아를 지배해 왔다. 19세기 중엽 서구열강들의 침략을 받으면서 또한 그 뒤를 이어 19세기 말 아시아 신흥강대국으로 부상한 일본과의 청일전쟁에서 패하면서 쇠퇴의 길을 걸었고 지금의 중국은 이러한 역사를 치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또한 그러한 치욕적인 역사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는 인식과 과거의 영광을 재현해야 한다는 생각이 중국지도부와 중국인들 사이에 뿌리 깊게 박혀있다. 그것이 21세기 중국의 국력을 바탕으로 현실화된 것이 '중국의 꿈'인 것이다.

21세기 중국의 꿈을 실현하는데, 다시 말해 중화질서를 재현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미국이다. 사실 냉전이 끝나면서 중국의 덩샤오핑, 강택민, 호금도 등의 역대 중국지도부는 미국주도의 세계질서를 수용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시진핑 시대에 들어와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미국주도의 세계질서, 특히 아시아질서에 대해 공식적으로 도전장을 내민 것이다. 중화질서를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미국을 아시아지역에서 배제시켜야 하며, 이러한 시도는 중·미양국의 대결과 경쟁을 야기시킬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미국을 아시아지역에서 몰아내기 위한 핵심적인 전략이 한·미·일 삼각협력체제를 흔드는 것이고, 한미동맹, 미일동맹을 해체시키거나 최소한 유명무실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며, 이를 통해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중국의 전략적 우선순위는 당연히 취약하고 공략하기 쉬운 한미동맹을 먼저 파고드는 것이다. 일본은 중국이 컨트롤하기에는 여전히 강하며, 미일동맹을 흔들기에는 역부족이다. 더구나 북한의 핵문제는 중국에게 이러한 국면에서 한미동맹 흔들기에 유리한 레버리지를 제공하고 있다. 얼마 전 김정은의 방중과 중국의 환대는 이러한 주장을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다.

중국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쌍중단(북한의 핵·미사일 활동과 한미군사훈련 동시중단)과 쌍궤병행(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평화협상 동시추진)을 제의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중국은 북핵문제의 주범이 북한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한반도의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 제의의 의도가 한미동맹 흔들기에 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또한 우리가 보았듯이 사드보복과 같은 한국에 대한 직접압박도 서슴치 않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의 꿈'에서 한반도는 그들에게 무엇인가. 19세기 말 까지 중국(청국)은 한반도(조선)를 자신의 속방으로 간주하면서 종주권을 주장했다. 그러나 결국 청일전쟁에서 일본에게 패하면서 한반도는 완전히 중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일본의 영향권 아래 들어갔으며, 태평양전쟁이 끝난 후 한반도는 분단된 채로 북쪽은 소련, 남쪽은 미국의 영항권으로 들어갔다. 중국으로서는 중화질서의 붕괴가 한반도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 후 한국은 6·25 전쟁이 끝나면서 미국의 굳건한 동맹국으로 자리 잡았으나 다행히 북한은 21세기에도 중국의 정치적 경제적 지원을 갈망하는 처지가 되어 여전히 자신들의 영향권 아래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한미동맹이 해체되거나 유명무실해진다면, 즉 한국에서 미국의 세력이 제거 된다면 한반도 전체는 19세기 이전과 같이 자신의 독점적인 영향권 아래 놓인다고 보고 있다. 아시아에서 중회질서가 붕괴되기 시작했던 곳인 한반도에서 '중국의 꿈'을 실현하는 것은 그 역사적, 상징적인 의미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꿈'을 실현하는 첫 무대이자 시험대가 한반도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한미동맹을 상당히 집요하고 교활하게 끊임없이 흔들 것이다.

중국의 북핵문제 해법은 북한의 주장과 다를 바 없다. 이는 중국과 북한이 대미전략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즉 미군 없는 한반도이다. 그러나 그것은 단기적인 전략적 이해관계의 일치일 뿐이다. 북한은 한미동맹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통하여 자신들의 안보를 보장하는 것이 당면하고도 최상의 목표지만, 중국은 더 나나가 한반도에서 독점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를 발판으로 아시아를 자신의 영향권 아래 두면서 과거 중화질서를 부흥하는 것이다. 시진핑의 '중국의 꿈'이다.

[사설] 中의 패권욕이 북핵보다 더 위험해지는 시기 올 수 있다

조선일보 2018.04.30. 03:19

남북 정상회담 다음 날인 28일 중국 군용기 1대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무단 진입해 강릉 동쪽 74㎞ 상공까지 올라온 뒤 돌아갔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중국 군용기의 KADIZ 무단 진입은 지난 1월 29일과 2월 27일에 이어 올해만 세 번째다. 군용기는 지난 2월 이어도 남쪽을 돌아 동해로 진입했으나, 이번에는 이어도와 제주도 사이를 통과했다. 지난 1월 울릉도 남쪽 120㎞에 그쳤던 북상 범위도 2월과 이번에는 울릉도 북쪽 약 30㎞ 상공으로 확장됐다. 방공식별구역이 영해(領海)나 영공(領空)은 아니지만 군사 목적으로 그 선을 넘을 때는 해당 국가에 사전 통보하는 것이 국제관례다. 중국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

지난 1월은 평창올림픽 개막 열흘 전이었고, 지난 2월은 올림픽 폐막 후 남북 정상회담 물밑 접촉이 이뤄지던 시기였다. 지금은 미·북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이다. 올해 중국은 한반도 정세가 변곡점을 맞을 때마다 군용기를 무단 진입시켜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듯한 행태를 보였다. 한반도를 자신의 영향권 아래 두겠다는 장기 목표를 절대 바꾸지 않겠다는 움직임일 수 있다.

대체 중국 군용기가 동해까지 비행할 까닭이 무엇인가. 아직도 낡은 패권의식을 갖고 있다면 장차 북핵보다 더 심각한 안보 위협이 될 것이다. 중국 선전기관은 28일 전문가를 인용해 "6·25 정전협정 서명국인 중국이 (평화협정 등에서) 배제된다면 중국과 남·북·미의 상호 신뢰가 깨질 것"이라며 한반도에서의 '중국 몫'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북핵 폐기보다 자신들의 아시아 패권을 더 중시하는 나라다. 앞으로 중국이 북의 뒷문을 열어줘 북핵 폐기를 방해할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