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J노믹스 근심’

동아일보 2018-07-27 03:00

       

최저임금 “최대 15% 실질 인상… 영세 사업장 고용 타격”
근로단축 “일자리 창출 효과 제한적, 中企 추가채용 부담”
고용쇼크 “경기침체가 원인”… 靑 “인구감소 탓”과 달라
국회 제출 보고서에서 우려 표명

 

한국은행이 최저임금(8350원·10.9% 인상) 인상에 따른 일자리 감소 파장이 대부분 영세 사업장에 집중될 것이며, 일자리안정기금이 늘지 않으면 실제 최저임금 인상률은 최대 15.3%로 올라갈 것이라고 공식 분석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또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데 따른 실제 고용창출 규모는 제한적이며, 올해 상반기 ‘고용 쇼크’의 원인은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 때문이라는 정부 분석과 달리 경기 침체에 따른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 이례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것이어서 정부와 시장의 반응이 주목된다.

한국은행이 최근 작성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에게 제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조정이 대부분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 2019년 기존 여야정 합의대로 일자리안정기금이 확대되지 않을 경우 실제 최저임금 인상률은 15.3%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은행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선 과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한다는 점에선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중소기업에서 추가 채용 부담과 구인난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은 올해 취업자 수 증가 폭이 5개월 연속으로 10만 명대 초반을 넘지 못한 이른바 ‘고용 쇼크’ 원인에 대해 청와대나 기획재정부와 다른 입장을 냈다. 청와대는 최근까지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주원인이라고 해왔지만 한국은행은 제출한 보고서에서 “생산가능인구 감소 효과는 2019년까지는 제한적이며 2020년부터 본격화할 것이다. 오히려 자동차, 서비스업 업황 부진과 제조업 구조조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외국인 관광 경기 회복 지연, 도소매 숙박 음식업 고용 부진, 산업생산지수(1∼5월)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추 의원은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적표가 점점 나빠지고 있다”며 “현장을 도외시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반시장적 정책들을 고수한다면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고 경제 상황은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최고 경제 전문 기관의 평가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