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2020. 12. 30. 00:42
[진중권의 퍼스펙티브]
'선출된 권력'에 저항하면 '쿠데타' 세력 간주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를 구별하지 못하며
민주주의의 파괴가 '민주주의'라고 불리는
이런 언어의 혼란은 전체주의화의 첫 조짐이다
나치 치하에 사는 유대인의 일상을 기록한 일기로 유명한 빅토르 클렘퍼러. 문헌학자였던 그는 나치가 막 부상하던 시기에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독특성에 주목한다. 그 시절의 메모를 토대로 쓴 ‘제3제국의 언어’에서 그는 나치 이데올로기가 대중이 사용하는 일상언어에까지 침투하는 과정을 상세히 기술한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957654?cloc=joongang-home-opinioncolumn
[진중권의 퍼스펙티브] 진중권 "정신줄 놓지 말라, 히틀러도 '선출된 권력'이었다"
진중권 "정신줄 놓지 말라, 히틀러도 '선출된 권력'이었다"
그들은 대통령에게 ‘통치행위’라는 이름의 초법적 행동을 할 권한이 있다고 믿고, 거기에 따르지 않는 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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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선택이 어려워 본문에 병행게제]
[세상읽기] 이제 판사를 선거로 뽑아야 할까? / 최한수
한겨레 :2020-12-27 16:23
법관은 어떻게 판결을 내릴까? 법현실주의에 따르면 판사 역시 여느 일반인처럼 특정 목적을 위해 판결을 내린다고 본다. 그렇다면 그 목적은 무엇일까? 일본 사법부에 대한 분석에서 하버드대학의 마크 램자이어 교수는 그것은 판사들의 승진에 대한 열망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일본 사법부의 연공서열주의에 기반한 승진제도가 판사들의 이러한 열망을 이용하여 정치적 판결을 내리게 만드는 통로라고 보았다. 실제 램자이어 교수는 자민당에 우호적인 판결을 내린 판사들이 이후 좋은 보직을 거쳐 더 빠르게 고위 법관으로 승진했음을 밝혀냈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76071.html#csidx3c453ae5dc5d4e1842f5473bee18141
[세상읽기] 이제 판사를 선거로 뽑아야 할까? / 최한수
[세상읽기] 이제 판사를 선거로 뽑아야 할까? / 최한수
최한수 l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법관은 어떻게 판결을 내릴까? 법현실주의에 따르면 판사 역시 여느 일반인처럼 특정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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