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소멸 위기를 막을 정책 재건축 [한국의 창(窓)]

한국일보 2024. 1. 10. 00:00

200조원 투입에도 꿈쩍 않는 출산율
보육시설 확충에 최우선 순위 두어야
근본부터 바꾸는 '정책 재건축' 시급

최근 인구 소멸 위험에 대한 이야기가 매우 많이 나온다. 출산 장려를 위해서 획기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과 많은 정책들도 나오고 있다. 200조 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되었다고 하지만, 얼마 전 기사에도 나왔듯 관련성 떨어지는 사업들까지 포함한 액수이며, 그다지 큰 혜택은 아직도 없다. 평범한 부부 입장에서 지원은 출산장려금 몇 푼과 매년 소득공제와 그 반 정도 되는 교육비 공제가 전부인 것 같다. 엄청난 주거비, 교육비 부담 대비 정말 쥐꼬리만 한 지원이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아이를 낳아 주어야 할 청년들은 현재 취업난에 있으며, 급여 대비 수도권 주택 가격은 역대 최고이며, 교육비 부담도 최대이다. 이들을 위해 강력하고 획기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면 정부 기관과 담당자들에게서 돌아오는 말은 결국 모두에게 고르게 지원 혜택을 배분하기 위해서는, 출산에 지원될 예산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이며, 그래서 출산에 지원되는 혜택은 아직도 별로 없다. 출산을 돕기 위한 지원은 최우선 순위로 차등 배정되어야 한다.

최근 인천 등 지자체에서 1억 원 정도의 파격적 지원 정책이 나왔다. 물론 좋은 일이지만, 정말 청년들이 국가 소멸 위기에 애를 낳기를 원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를 낳으면 언제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의 지원일 것이다. 이 간단한 답을 놓고 왜 그렇게 100가지 들어도 시큰둥할 지원책들만 인심 쓰듯 나열하는지 안타깝다....... 차차 해결하기에는 인구 절벽이 시작된 2003년 이후 20년의 시간이 너무 낭비되었고, 이미 늦었다.


https://v.daum.net/v/20240110000003095
인구 소멸 위기를 막을 정책 재건축 [한국의 창(窓)]

인구 소멸 위기를 막을 정책 재건축 [한국의 창(窓)]

 

[정운찬 칼럼] 초저출산, 어떻게 할 것인가?

중앙일보 2024. 1. 10. 00:35

추상적 목표 나열식 대책보다는
피부에 와닿는 파격적 정책 필요
동거 등 다양한 가족제도 포용을
일관된 정책 위해 인구부 만들자

19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는 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구호에 순응하며 살았다. 그러나 세상은 완전히 바뀌었다.....작년 4분기에는 역대 최저치인 0.6명대까지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 오래전부터 인구감소가 예견되었으나 정부 대처는 안일했다. 그러는 동안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저출산 국가가 되었다.

정부는 2005년 6월에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하고, 같은 해 9월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만든 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5년마다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인구 성적표는 여전히 처참하다. 

국민에게 아이를 낳기만 하면 국가가 키워준다는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가 하루빨리 명확한 신호를 주어야 한다.


https://v.daum.net/v/20240110003506439
[정운찬 칼럼] 초저출산, 어떻게 할 것인가?

[정운찬 칼럼] 초저출산, 어떻게 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