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 위기' 한국 원전 어쩌나…"100조 날릴 판" 무서운 경고

한국경제 2024. 2. 12. 18:23  수정 2024. 2. 12. 23:54

해외 원전은 '연장 가동'…한국은 줄줄이 중단 위기
2030년까지 6기 멈출 수도

해외 주요 국가가 운영허가 기간이 끝난 원전 중 90% 이상을 안전성 심사 후 수명을 연장해 가동(계속운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을 해결하기 위해 각국이 계속운전에 적극 나선 결과다. 반면 한국은 2030년까지 운영허가가 만료되는 10개 원전 중 6개는 가동 중단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정부가 탈원전 정책에 따라 운영허가 연장을 제때 하지 않은 여파다. 원전 가동 중단 기간에 상대적으로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등 대체 발전이 불가피해 많게는 수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세계에서 최초 운영허가 기간이 끝난 원전은 총 252개로, 이 중 233기는 계속운전 승인을 받아 현재 가동하고 있다. 계속운전 승인 비율은 92.5%에 달한다.

반면 한국에서 가동 중인 원전 25기 가운데 계속운전을 승인받은 원전은 하나도 없다. 고리 1호기는 2007년 계속운전을 승인받았으나 1회(10년) 계속운전 후 문재인 정부가 재신청 없이 영구 폐쇄했고, 월성 1호기 역시 2015년 10년 계속운전을 승인받았으나 4년 가동한 뒤 2019년 조기 폐쇄했기 때문이다.

올해는 전체 가동 원전의 40%에 해당하는 총 10기가 계속운전 심사대에 오른다. 운영허가 만료 1년 전에 계속운전을 신청한 탓에 현재 가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심사받고 있는 고리 2호기를 포함해 총 6기는 일정 기간 가동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문 정부에서 통상 운영허가 만료 3~4년 전에 해야 하는 계속운전 신청을 제때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https://v.daum.net/v/20240212182302701
'중단 위기' 한국 원전 어쩌나…"100조 날릴 판" 무서운 경고

'중단 위기' 한국 원전 어쩌나…"100조 날릴 판" 무서운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