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 칼럼] 한국 외교의 세 가지 덫

중앙SUNDAY 2024. 4. 6. 00:12

미·중 관계 등 국제질서 크게 변화
국내 정치권 진영 논리 집착 여전
감성 배제하고 철저히 이익 따져야
국가 관계에선 선의도 기대 말아야

“우리는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믿지 않는다. 우리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현실에 대한 망상에 빠지지 않게 최대한 노력한다.”

1815년 나폴레옹 전쟁 종결 후, 비엔나 체제를 구축해서 유럽 평화를 이끌었던 오스트리아의 명재상 메테르니히의 외교에 대한 경구다. 이는 지금의 한국 외교에도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준다....그런데 오늘날 한국의 외교 담론은 메테르니히가 강조하는 현실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대응책 마련보다, 국내 정치의 진영 논리, 감성적 접근, 희망적 사고의 덫에 걸려있다.

첫째, 국내 정치의 진영 논리의 덫이다. 요즈음 우리 사회에서 보수는 친미·친일·반중·반북, 진보는 반미·반일·친중·친북이라는 이분법이 통념처럼 되어버렸다....외교 현안이 터졌을 때도 국제 관계 변화 속에서 그 현안의 핵심과 국익 극대화의 방법이라는 본질 문제에는 천착하지 못하고 진영 간의 피상적인 말싸움에 그치기 일쑤다.

둘째, 감성적 접근의 덫이다. 많은 국민들이 철저한 이익 계산이 아니라 호불호의 감성으로 외교 문제에 접근한다. 아마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나라 이름 앞에 친 또는 반이라는 접두어를 붙여, 친미·친중·반미·반중과 같은 말들을 사용할 것이다. 

셋째, 희망적 사고(Wishful Thinking)의 덫이다. 외교는 국가 간의 관계로 개인 간의 관계와 질적으로 다르다. 개인 간의 관계에서는 이쪽이 선의로 대하면 저쪽도 선의로 대할 것이라는 기대가 통할 수 있다....개인 간에 적용되는 도덕관념이나 행동 기준을 국가관계에 그대로 적용하려 하면 큰 문제가 생긴다.

내주 총선은 한국 외교의 방향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외교를 둘러싼 논쟁도 분분해질 것이다.


https://v.daum.net/v/20240406001226548
[선데이 칼럼] 한국 외교의 세 가지 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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