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국회 완전 이전, 선거철 깜짝 공약 안되려면

중앙일보 2024. 4. 4. 00:34

수도권 과밀과 지방소멸 ‘이중고’
나라 미래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
국민투표 등 정치적 부담 각오를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를 몽땅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자는 공약이 총선 판에 메가톤급 이슈로 떠올랐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의 전부 이전과 세종시의 ‘정치·행정 수도’ 완성을 공약하면서다. 민주당은 국회의 세종 이전엔 공감하면서도 선거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국회의 완전 이전에 기대를 거는 국민도,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갖는 국민도 있을 것이다.

우선, 수도권 쏠림의 심각한 양상이다. 2002년 16대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가 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제시할 무렵 수도권 인구는 전체의 47.1%였다. 하지만 지난해엔 과반(50.7%)을 넘겼다. 이대로 방치하면 수도권 과밀과 지방 소멸이라는 이중고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지금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마지막 골든 타임일 수 있다. 정치·행정 수도의 완성은 그만큼 필요하다.

이제 세종시는 되돌릴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 민주당도 국회의 전부 이전을 주장해온 만큼 정치적 합의 가능성도 크다. 그래도 과거와 싸워야 한다. 행정수도 이전은 선거 때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했으나 실현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는 의구심이 없지 않다.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실과 국회의 이전은 ‘관습 헌법’에 위배된다고 위헌 결정했는데, 이것이 거대한 장벽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여기서 한가지 눈여겨볼 대목이 있다. 헌재가 제시한 관습 헌법의 4가지 조건 중에 국민적 합의 부분이다. 국민적 합의가 위헌 여부를 갈랐다는 말이니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은 의미 있어 보인다. 


https://v.daum.net/v/20240404003415558
[시론] 국회 완전 이전, 선거철 깜짝 공약 안되려면

[시론] 국회 완전 이전, 선거철 깜짝 공약 안되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