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주의 시선] 법원이 풀어야 할 정치 군림

중앙일보 2024. 4. 1. 00:58

재판부 허가 없이 지각, 불출석
야당 대표직 이용한 사법 무시
재판 지연 책임 반드시 물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ㆍ성남FCㆍ백현동 관련 배임ㆍ뇌물 혐의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가 “야박하다”는 말을 듣고 있다. 총선을 이유로 공판 일정을 연기해 달라는 이 대표의 요청을 거부한 것 때문이다....대장동 재판이 어차피 늘어졌다는 것인지, 오래 끄는 다른 재판들도 많은데 굳이 이 재판만 원칙대로 하는 게 불공평하다는 뜻인지는 모르겠다.

어느 쪽이든 김 위원장의 발언은 형량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는 일반 형사피고인 측 입장에서는 거론하기 어려운 내용이다....이 대표는 지난달 12일에는 오전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오후에 ‘지각 출석’했다. 재판부가 일정을 변경하지 않았음에도 이날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 참석하느라 늦었다. 7일 후인 19일에는 아예 법원에 나타나지 않았다. 총선 때문에 바쁘다는 이유를 댔다. 전날 불출석 요청을 했지만 재판부는 허가하지 않았다. 

이 대표를 비롯한 일부 정치인들의 사법부 무시는 법원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있다.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만 하더라도 2022년 9월 기소된 이 대표는 지난해 단식 등을 이유로 수차례 출석하지 않았다. 원칙적으로 기소 후 6개월 안에 1심 선고가 났어야 했지만, 사건을 16개월 동안 맡아오던 재판장이 지난 1월 사임하는 바람에 언제 선고가 날지 모른다.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시하는 정치인들의 행위는 반드시 평가받아야 한다. 공식적인 양형 사유는 아니더라도 훗날 선고를 내릴 때 재판 불출석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정당 대표 등 운운하며 판결에 잣대를 달리하지 말고 사법부 위에 군림하려는 왜곡된 정치 문화를 법원이 바로잡아야 한다.


https://v.daum.net/v/20240401005844488
[문병주의 시선] 법원이 풀어야 할 정치 군림

[문병주의 시선] 법원이 풀어야 할 정치 군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