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 칼럼] 확대일로 G2 격차, 격변의 동북아 미래

중앙SUNDAY 2024. 3. 30. 00:12

“정치 혁신없으면 중국 경제 몰락”

전체주의 리더십, 성과 지속 불가능
한국, 민주동맹 강화에 주력해야
총선서 책임 있는 올바른 선택 필요

“정치 시스템의 혁신이 없는 한 중국 경제는 몰락(collapse)의 길을 간다.”

이번 주 개최된 한 국제포럼에서 필자와 대담을 나눈 세계적 베스트셀러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Why Nations Fail)』의 공저자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 석좌교수가 건넨 메시지의 울림은 컸다. 10년 전 출간 후 여전히 명저로 꼽히는 이 책은 국가의 흥망은 인종적, 문화적, 지리적 요인이 아닌 정치 체제와 제도에 달렸다고 설파한다. 강력한 전체주의적 리더십이 경제발전의 과도기적 성과를 낼 순 있으나, 지속 가능하지는 않단 얘기다.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번영하려면 대내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대외적으로는 자유민주동맹을 강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조언도 잊지 않았다.

자국 우선주의, 신보호주의 확대, 신냉전 시대라는 삼각 파도가 몰려올 우려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국제 질서와 글로벌 패권 경쟁의 변곡점이 된 오늘날, 중국 경제가 역주행하면서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위험도 커지고 있다. 실물과 금융 양면에서 미국 경제의 독보적 호황 속에 중국의 장기 침체 우려와 일본의 부활 조짐이 대조를 보인다....이런 와중에 중국은 내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수출 밀어내기로 덤핑 이슈와 통상 마찰 문제를 키우고 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중 누가 당선되든지 중국이 최대 피해국이 될 것은 분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 국민의 절대 다수가 대중 강경책을 지지하는 판국에 누가 되든 G2(주요 2개국) 갈등은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트럼프는 이미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할 것을 경고했다.

남군과 북군 모두 신에게 ‘자기편이 돼 달라’ 기도할 때 링컨은 이런 말을 했다. “신에게 우리 편 돼 달라고 하기 전에 우리가 신의 편에 섰는지 성찰하는 것이 먼저다.” 선거에서 서로 국민에게 표를 달라고 하기 전에 누가 더 국민 편에 섰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로 들린다....지정학적 도전 속에 우리의 진짜 견제 대상은 종북·친중·반미 세력이어야 한다. 대한민국 명운이 갈림길에 선 지금이야말로 바른 선택으로 우리 국민 모두의 책임을 다할 때다.


https://v.daum.net/v/20240330001216063
[선데이 칼럼] 확대일로 G2 격차, 격변의 동북아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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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대런 애쓰모글루 ,  제임스 A. 로빈슨  | 역자    최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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