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영토확장 야욕 담은 ‘9단선’… 中·필리핀 남중국해 충돌 불렀다

서울신문  2024. 6. 19. 05:04

1947년 설정한 U자 해상 경계선
주변국과 조율없이 일방적 변경
2016년 “근거 없다” 판결 났지만
인공섬 대거 지어 군 기지로 활용
필리핀, 해병 상주·어민 조업 진행
영유권 갈등 깊어 군사 충돌 우려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필리핀의 영유권 갈등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중국이 지난 15일부터 “남중국해에 진입하는 외국인을 구금한다”고 선언하자 필리핀이 이를 무시하고 분쟁 해역으로 진입하면서 양측이 또 충돌했다. 여기에 미국 백악관까지 “중국의 무모한 도발”이라고 가세했다. 상대국에 책임을 돌리면서 날 선 공방을 이어 가는 근간에는 중국이 남중국해 경계라고 내세운 9단선(九段線)이 존재한다.

중국 해경은 17일 소셜미디어(SNS)에 “필리핀이 약속을 어기고 보급선 1척과 고무보트 2척을 난사군도(스프래틀리군도)로 보내 좌초된 군함에 물자를 운송하려 했다”면서 “중국 해경은 법에 따라 필리핀 선박을 통제했다. 책임은 필리핀에 있다”고 주장했다.

필리핀은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맞서고자 1999년 스프래틀리군도 내 세컨드 토머스 암초에 상륙함 ‘BRP 시에라 마드레’를 일부러 좌초시킨 뒤 이 배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10명 안팎의 해병대원을 상주시키고 있다. 중국은 필리핀이 암초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맞서면서 해병대원들에게 보급품과 건축 자재를 전달하려는 필리핀 해경선을 향해 물대포를 쏘며 저지해 왔다.

중국은 국민당정부 시절인 1947년 공식 지도를 만들면서 남중국해에 11단선을 설정했고, 공산당이 들어선 뒤인 1953년 이를 9단선으로 변경했다. 문제는 중국이 주변국과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9단선을 통해 남중국해 전체 해역의 90%를 자국 영해라고 주장한다는 데 있다. 특히 중국은 영토 분쟁 지역인데도 관광객 방문을 독려하는 등 ‘기정사실화 전략’을 써 필리핀과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이 반발하고 있다.

2016년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는 “중국의 9단선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를 무시하고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대거 지어 군사기지로 활용하고 있다.


https://v.daum.net/v/20240619050407303
시진핑 영토확장 야욕 담은 ‘9단선’… 中·필리핀 남중국해 충돌 불렀다

시진핑 영토확장 야욕 담은 ‘9단선’… 中·필리핀 남중국해 충돌 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