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귀환땐 핵협의그룹 후퇴?… 한국 ‘핵무장론’ 다시 고개드나 [세계는 지금]

세계일보  2024. 7. 6. 20:47

미국, 핵안보 확대 논의 수면 위로
북한·러 밀착행보, 미국 대선 맞물려 재부상
러, 기술 이전 땐 북한 핵보유 수준 고도화
한·미, 북핵 대응 2023년 핵협의그룹 창설
바이든 “한반도 확장억제 수준 높아” 자평
트럼프 재선땐 제도적 억제정책 무위로
측근들 “한국 자체 핵무장론 배제못해” 언급
미국 조야 “비확산 지지 견고… 현실화 한계”
‘아시아판 나토’ 집단방위체제 대안 제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달 방북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설정하는 조약을 맺은 뒤 한국 정치권뿐만 아니라 미국 조야에서 한국의 핵안보 확대와 관련된 논의들이 다시 오가고 있다. 지난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잇따르자 이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핵협의그룹(NCG)을 창설하는 워싱턴선언을 한·미 간에 체결하면서 일부 잠잠해졌던 논쟁들이다.

러시아와 북한이 안보와 관련해 상호 개입을 공식화하고 러시아가 무기와 탄약 제공의 대가로 북한에 고급 핵·미사일 기술을 제공한다면 북한의 핵보유 수준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수준으로 접어든다. 한반도 안보문제 역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셈이 된다. 이와 함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은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공고화한 제도적 확장억제를 뒤흔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향후 미국 대선 결과와 맞물려 한국의 핵안보 논의가 다시 한 번 요동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북·러 협력 강화라는 안보 환경의 변화 외에도 핵안보 논의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는 것에는 또 다른 배경이 있다. 4개월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표적 한반도 실무자 중 하나인 앨리슨 후커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지난달 21일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 화상토론회에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향해 계속 나아가고 있고, 어쩌면 더 빠른 속도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배제할 수 없다”며 “북·러의 관계 심화가 확실히 한국을 이러한 방향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https://v.daum.net/v/20240706204751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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