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論壇/國際·東北亞

아베의 中 포위망, 동남아서 오세아니아까지 넓혀

바람아님 2014. 7. 7. 10:08

(출처-조선일보 2014.07.07 도쿄=안준용 특파원)

호주·뉴질랜드 순방… 작년엔 아세안 10개국 방문
외조부의 反共 외교노선 추종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재작년 말 취임 직후부터 이어온 '반(反)중국 연대 구상(構想)'을 동남아에서 
오세아니아까지 넓히고 있다.

6일 아베 총리는 부인 아키에(昭惠) 여사와 함께 일주일 일정으로 오세아니아 3개국(뉴질랜드·호주·파푸아뉴기니) 순방길에 
올랐다. 그는 이날 오전 하네다(羽田)공항에서 호주 방문에 대해 "양국 경제동반자협정(EPA) 서명뿐 아니라 
'적극적 평화주의'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려는 목적도 있다"며 "외교뿐 아니라 국방·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적극적 평화주의'는 군사적 역할을 통해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는 명분으로 아베 총리가 내세운 개념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과 재무장(再武裝)을 뒷받침한다는 배경이 숨어 있다.


	아베의 '주변국 방문 외교'와 반(反)중국 회랑 구상.
일본은 최근 집단적 자위권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힌 호주 정부와 무기 공동 개발을 골자로 하는 방위장비 이전 협력 협정에 서명한다. 
또 일본 내에서 일시적으로 활동하는 
상대국 군대의 법적 지위를 정해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법적 문제를 미리 없애는 
'방문부대 지위협정(VFA·Visiting Forces Agreement)' 체결도 사상 처음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가상의 타깃은 센카쿠(尖角·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를 놓고 영토 갈등 중인 중국이다.

취임 첫해인 지난해 아베 총리의 '반중국 연대 구상'에서 핵심은 아세안(ASEAN·동남아 국가연합)이었다.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한 데 이어 12월에는 일본·아세안 특별 정상회담까지 여는 등 동남아 외교에 각별히 공을 들였다. 
이 국가들과의 통화 스와프 협정을 확대·부활하고, 아세안 재해 예방을 위해 공적 개발원조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은 2차대전 당시 일본의 침략을 경험하고도 집단적 자위권으로 대표되는 아베의 
'신(新)군비 노선'을 지지하고 나섰다. 필리핀은 스프래틀리(중국명 난사)군도, 베트남은 파라셀(중국명 시사)군도 등 각각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치열한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의 반중국 회랑 구상은 올 들어 아세안 외의 다른 인근 국가로 확대됐다. 
일각에서는 이런 아베의 반중국 구상에 대해 "그의 외조부이자 가장 존경하는 인물 기시 노부스케(岸信介)의 반공 외교 노선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