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나랏빚에는 理念이 없다

(출처-조선일보 2014.11.11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서울교대 교수)

서민에게 1억원은 꿈같은 큰돈이다. 매일 1억원을 27만년 동안 모으면 1경(京)이 된다. 

그런데 2060년 한국의 국가 채무가 1경원을 넘을 것이라는 국회 분석이 나왔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 비율도 170%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측된다. 

복지비 지출 증가 등으로 국가 채무가 급증해 2034년이면 한국도 그리스처럼 디폴트(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질 것으로 전망됐다.

걱정스럽다. 물론 대한민국의 잠재력, IMF 외환위기를 극복한 국민의 잠재력으로 국가 위기를 

극복하리라 믿는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좋은 게 좋은 거고,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된다면 국가 재정 위기는 더욱 앞당겨질 것이다. 

2010년 직선 교육감 선거 이후 무상급식으로 대표되는 보편적 복지가 우리 사회의 큰 흐름이 

되어버렸다. 선거철만 되면 여야 정치권은 물론 교육감 선거에서도 복지 공약의 남발로 

'재미 좀 봤다'는 소리가 심심찮게 들려왔다.

최근 내년도 누리과정(3조9000억원)과 무상급식(2조6000억원) 예산 편성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시·도와 

시·도교육청의 갈등으로 결국 이 같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일부에서는 현재 상황을 '보수 대(對) 진보' 이념 

대결의 시각에서 접근한다.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선호도에 따라 진보와 보수라는 이분법적 구분에 익숙한 

현실을 감안할 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념 이전에 국가 운명의 시각에서 바라봐야 한다. 유아에 대한 교육과 보육, 학생 급식 예산의 부담 

주체나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당장 풀어야 할 숙제지만 이를 푼다고 해서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 매년 6조원에 

달하는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예산을 당장 내년도에 마련한다고 해도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이 되기 때문이다. 교육 재정의 

위기 속에서 정부는 누리과정, 진보 교육감은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등 공약 예산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자신의 주장만 외치는 

평행선 구도를 타파해야 한다. 누구의 주장이 옳다는 편 가르기에서 벗어나 국가의 흥망성쇠에 대한 고민과 보편적 복지의 

역습이라는 현실 앞에서 모두 겸손할 필요가 있다. 첨예한 갈등구조가 발생한 현 시점이 오히려 대한민국 복지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위한 골든타임이다.

중학교 의무교육이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데 15년이 걸렸다. 국가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읍·면 단위부터 시작하여 서울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한 결과다. 이처럼 철저한 준비와 예산 확보가 담보된 정책은 항구성과 안전성을 가진다.

이제 분출하는 복지 요구를 예산 조달 가능성을 따져 선별적으로 선택하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국민은 정치권과 후보자들의 복지 포퓰리즘에 대한 지지가 내 자녀에게 감내키 어려운 짐을 부여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표로 심판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정치권은 선거라는 한계상황에서 약속한 복지 공약의 이행이 어렵다는 사실을 솔직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나랏빚에는 이념이 없다'는 진리 앞에서 국가·사회적 지혜를 모으기 위해 정부, 시·도교육청,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여 국민 대통합의 계기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