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킹청의 중국정치 뚫어보기⑫ 위안화 상승세에도 변함없는 달러의 패권

(출처-조선일보 2014.04.10 찬킹청 홍콩 신보 총편집인)

올해 열린 양회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가 정부공작보고를 발표하며 위안화 환율 변동폭 확대를 제시했다. 

그리고 양회가 끝나자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올해 3월 17일부터 위안화 환율 변동폭을 기준환율의 ±1%에서 

±2%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변동폭이 두 배로 늘어난다는 것은 위안화의 오름폭뿐만 아니라 내림폭도 커진다는 것으로, 

리스크가 확대되는 측면이 존재한다. 

이는 과거 위안화 절상을 무조건적으로 낙관해왔던 견해를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3월 17일 위안화 기준 환율이 고시된 이후로 나흘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며 3월 20일 1달러당 위안화 중간가격(기준가격)은 

6.1460까지 올랐다. 이는 전 거래일보다 위안화 가치가 1퍼센트 하락한 것으로 환율이 상승하며 올해 들어 위안화의 가치가 

최저치를 기록했다.

중국 정부는 환율을 조정한다는 비난을 오랫동안 받아왔다. 위안화의 절상을 인위적으로 막으며 중국산 상품이 저렴한 

가격에 전세계로 수출되도록 해왔다는 것이다. 2000년에 WTO에 가입한 후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저임금, 저비용이라는 

경쟁력에 지방정부의 기업 우대 정책, 그리고 인위적인 위안화 평가 절하 등의 조치까지 더해지며 중국 상품은 저렴한 가격에

전세계로 팔려나갈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게 되었으며 제조업과 수출에 있어 중국을 당해낼 

적수가 없을 정도였다. 하지만 이로 인해 대부분의 국가가 대중 무역에서 적자를 기록하게 되자 중국 상품에 반덤핑세와 

같은 보호무역조치를 실시했다. 미국의 경우 외교적 채널을 통해 중국 정부의 환율 조정을 지적하며 조속히 위안화 자유변동 

환율제를 실시해 시장의 수급에 따라 환율이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미국 정부는 줄곧 위안화 평가 절상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80년대 일본이 계속된 엔화 환율 상승 끝에 버블경제로 접어드는 과정을 목격한 중국은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하여 위안화의 대폭 평가 절상을 거부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환율의 비정상적인 상승 후 버블경제 붕괴로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을 입을까 우려하고 있다.

환율 자유화, 금리 시장화는 중국 개혁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이다. 

이 목표를 이루게 되면 위안화는 무역 결제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며 기축통화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될 것이다. 

그리고 중국 경제가 세계 무대에서 가지는 영향력 역시 큰 폭으로 증대될 것이다. 

이는 중국에게 있어 좋은 소식이기는 하지만 환율 자유화 및 금리 시장화에는 잠재적인 리스크도 존재한다. 

즉, 중국 금융 시장이 더욱 직접적으로 글로벌 유동 자본의 영향을 받게 되어 위안화 환율이 더욱 큰 폭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금융 시장 역시 글로벌 투기 자본의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1997년과 2008년에 있었던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중국은 다행히 직격탄을 피할 수 있었다. 자본 계정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아 자금의 유출입에 제한을 두었고, 정부가 직접 환율과 금리를 관리해 보이지 않는 방화벽으로서의 역할을 함으로써 

금융위기의 쓰나미를 비켜갈 수 있었던 것이다.

인민은행이 위안화 변동폭을 확대한 것은 표면적으로는 위안화 시장화 개혁의 일환으로 보이지만, 위안화를 달러 혹은 유로 

같은 경화(hard currency)로 만들어 달러에 끌려 다니는 국면을 벗어나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를 내포하는 조치이다. 

경제적으로 중국은 이미 세계 2대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섰다. 하지만 위안화는 여전히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화폐가 아니기에 

글로벌 무역에서 중국의 발언권이 낮을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을 전환하기 위해서라도 위안화 국제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목표이다.

위안화 국제화라는 필연적인 목표를 완수하는 과정에서 리스크 관리와 금융 안정 확보가 중국 정부의 최대임무로 떠오르고 

있다. 국제화라고 함은 위안화 자본 계정의 자유태환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더욱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정부가 국제자본의 자유로운 유출입을 얼마나 허락하느냐이다. 주식시장의 경우 현재 외국 

자본은 여전히 중국 A주 시장에 개입할 수 없으며 중국 정부는 해외에서의 위안화 일일 구매량에도 제한을 두고 있어 

위안화 저축에 열을 올리는 홍콩인들도 현재 하루에 20,000위안(약 350만원)이라는 상한선에 묶여 있다.

대국의 발전에 있어 화폐 패권은 어쩌면 필수적인 요소일지도 모르겠다. 

미국이 글로벌 경제를 주도할 수 있는 데에는 강력한 군사력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찍어내는 달러의 힘이 있지 않을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많은 이들이 달러만이 패권을 가지던 시대는 끝났으며 유로와 위안화가 새로이 부상해 

달러와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유럽 채무위기로 인하여 유로는 큰 타격을 입었으며, 

중국은 자본계정이 완전히 개방되지 않아 위안화의 영향력 발휘에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몇 년간 계속해서 국제 주요 통화로서의 달러의 지위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을뿐더러 글로벌 시장에 조금이라도 

변동의 기미가 보이면 많은 자본이 여전히 달러 자산을 구입해 리스크를 피하고자 하고 있다. 경기가 완전히 회복된 후 

달러의 패권적 지위가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다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이다. 

위안화가 이러한 지위를 가진 달러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날은 아직은 요원해보이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