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킹청의 중국정치 뚫어보기(20) 저우융캉 사건으로 드러난 중국 최고지도층의 부패

(출처-조선일보 2014.08.28 찬킹청 홍콩 신보 총편집인)

시진핑(習近平) 주석 집권 후로 부패척결의 기치를 내걸고 부패한 고위 관료를 여럿 낙마시켰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이들이 

고위 관료를 대상으로 한 부정부패 척결 의지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칠지에 의문을 가지고 있다. 전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이자 중앙정법위원회의 차르(Tsar·황제)로 군림했던 저우융캉(周永康)에 대한 수사 소식이 들려온 후로 2년 남짓한 

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여전히 이렇다 할 결과가 나오고 있지 않아 시 주석의 반부패 드라이브가 반발에 부딪힌 것은 아닌지, 

결국 저우융캉을 놓아주기로 타협한 것은 아닌지 추측이 무성하다.

그러던 중에 지난달 29일 중국 정부가 저우융캉 전 정치국 상무위원이자 전 정법위 서기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이로써 ‘정치국 상무위원은 형사처분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고위층의 자녀는 함께 처벌받지 않는다’ 등 1978년 이후로 

중국 정계가 지켜오던 여러 불문율이 깨졌다. 1970년대 문화대혁명이 끝난 후 현직 혹은 전임 정치국 상무위원에 대한 수사는 

금기시되어왔다. 이는 권력의 균형을 유지하고 고위층이 서로 보호해줄 수 있도록 하여 순조롭게 권력을 이양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권력의 최고 핵심에까지 부정부패의 마수가 뻗쳤다. 부패 공무원은 가족에 권력을 나누어주며 이득을 챙겼고 가족이 

대신 벌어들인 검은 돈은 차곡차곡 해외로 유출되었다. 윗물이 흐려지자 아랫물까지 함께 썩어들어갔고, 결국 금권결합, 

부패의 조직화, 가족을 동원한 부정축재가 만연해졌다. 게다가 군대는 물론이고 공안국(公安局)·검찰청(检察院)·

인민법원(法院) 등 중국의 일당독재정치를 지탱하는 기둥까지 함께 썩어갔다. 

지도자들은 이렇게 심각한 문제 앞에서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다.

저우융캉의 부패 고리에 대해 중국 언론들은 ‘조직화한 검은 손’으로 묘사하며 이탈리아의 마피아와 같은 범죄조직에 비유했다.

이러한 비유로 공산당을 범죄조직과 동일시하는 것은 매우 과격한 표현으로,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미 고위 관료와 이익집단이 

서로 결탁한 악의 세력으로 여겨지고 있음을 반영한다. 이들은 조직 폭력배처럼 거리낌 없이 악행을 일삼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의 권위가 추락하는 것을 보며 공산당 지도자들이 ‘부정부패를 뿌리 뽑지 못한다면 당은 물론이고 

나라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쓴소리를 한 것도 무리는 아니다.

지난 2010년 10월 11일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고 있는 

저우융캉(왼쪽)./신화통신

중국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기율검사기관의 안건검사공작조례’의 규정에 따라 당 내부에서 저우융캉 사건을 

정식 안건으로 입안해 심사 중이며 아직 사법부에 넘겨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의법치국(依法治國·법에 의한 국가통치)'의 원칙에 따라 저우융캉은 사법처리되어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이 중대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고 나서도 지금까지도 사법부로 넘겨지지 않은 원인을 두 가지로 풀이할 수 있다. 

첫째,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가기 전 물밑 협상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저우융캉이 어떤 죄목을 인정할지, 형량을 

어떻게 매길지에 대해 사법당국과 ‘흥정’을 마치고 나서야 공개재판이 열릴 것이다. 

둘째, 이 사건에 막대한 부패권력이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사법부가 어디까지 공개해도 괜찮은지에 대해 이들에게 ‘허락’를 

받아야지 공개재판을 열 수 있다.

저우융캉 일가의 부정축재는 주로 석유화학, 부동산, 금융, 문화 및 여행, 인프라 건설과 같은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여기에는 중국 2위 석유업체인 중국석유천연가스그룹(페트로차이나·CNPC)과 홍콩 증시 상장사를 비롯한 여러 국영기업이 

포함되어 있었다. 중국 언론은 저우융캉의 부정축재 규모가 무려 1,000억 위안(17조 원) 정도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경악할만한 수준이다. 만약 사건의 진상이 철저히 밝혀진다면 중국 사회는 더 큰 충격에 휩싸일 것이고 공산당의 

이미지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사건의 심리가 열리기 전, 부패행위의 세부적인 내용의 공개 정도에 대한 계산이 이루어질 

것이며 그전까지는 저우융캉의 부패가 낱낱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인들은 저우융캉이 처벌을 받는다는 소식에 쾌재를 부를 것이다. 그러나 저우융캉 일가의 부정부패가 오래전부터 막대한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이미 중국 내에서도 암암리에 소문이 돌고 있었다. 

그리고 해외언론까지도 이를 보도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우융캉이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무법천지로 날뛸 수 

있었는지, 최고 지도자들, 그리고 정치국 상무위원들은 이 내용을 몰랐는지,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이 사건은 많은 의문을 남겼다.

해외 언론은 시진핑 주석이 내건 ‘호랑이(고위급 부패 관료)’에 대한 전쟁을 부정부패에 대한 전쟁이 아니라 정치 라이벌을 

제거하는 정치투쟁으로 해석하고 있다. 

중국의 부정부패 관련 처벌 규정에 모호한 부분이 많으며, 권력과 경제 사이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다는 여러 허점이 

이 해석을 뒷받침한다. 그렇기에 앞으로 중국이 부정부패 척결과 청렴한 정부 건설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상술한 문제점을 우선 해결해야 한다.

 

 

[참고자료]

중국, 저우융캉 친분 전 재벌 등 5명 사형 집행

(베이징 신화=연합뉴스) 중국 중부 후베이(湖北)성에서 저우융캉(周永康) 전 정치국 상무위원과 관련된 전 재벌 등 5명에 대한 사형이 9일 집행됐다.

후베이성 셴닝(咸寧)시 중급인민법원은 이날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아 범죄단체 조직 및 살인 등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류한(劉漢) 한룽(漢龍)그룹 회장과 그의 동생 류웨이(劉維) 등 5명을 처형했다.

올해 49세인 류한은 사형 또는 사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저우융캉 및 저우융캉의 장남 저우빈(周濱)과 밀접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