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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목의 스시 한 조각] [170] 일본의 ‘원님 재판’

조선일보  2024. 5. 10. 00:39 한국에서도 흔히 접하는 행정지도는 일본의 제도를 답습한 것이다. 행정기관이 행정 목적을 이루고자 지도·권고·조언 등을 행함으로써 행정 효율을 높이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는 취지이지만, 생각만큼 보편적인 제도는 아니다. 1980년대 일본 경제 전성기에 일본 연구자 사이에서 유행한 ‘일본 이질론’의 단골 메뉴일 정도로 서구적 법치주의 관점에서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행정지도의 가장 큰 특징은 강제성 없는 행정 작용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사실상 강제와 다름없는 압력으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 행사 범위와 한계에 대한 통제가 느슨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모호해 행정 편의주의로 흐를 우려가 있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다. 개중에는 관..

"잠자리 없어…바람피워도 OK" 일본서 유행하는 '이 결혼' 뭐길래

머니투데이  2024. 5. 9. 04:50 일본의 고학력을 지닌 30대 사이에서 '우정 결혼' 문화가 확산하고 있다고 한다. 결혼했지만 연인이 아닌 친구 같은 '동거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전날 일본에서 사랑도, 성관계도 필요 없는 새로운 형태의 부부, 이른바 '우정 결혼'이 트렌드가 되고 있는 상황을 보도했다. SCMP는 일본 최초이자 유일한 우정 결혼 전문 업체인 '컬러어스(Colorus)'의 데이터를 인용, 일본 인구 1억 2000여만 명 중 약 1%가 '우정 결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에 따르면 우정 결혼에 관심이 있는 일본인들은 평균 나이가 32.5세이고, 소득이 전국 평균을 초과하며, 약 85%가 학사 학..

日 “네이버 압박 아니다” 변명 되풀이… 손놓고 대책 없는 한국 정부

서울신문  2024. 5. 8. 05:03 ‘라인 지분 매각’ 외교 문제로 비화 日 “보안 행정지도… 필요시 설명” 당황한 日 ‘2인자’까지 나서 해명 한국 정부는 네이버 입만 쳐다봐 과기부 “네이버와 면밀히 소통” 일본의 국민 소셜미디어(SNS) 라인야후의 지배 구조를 놓고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입을 열었지만 한국 네이버를 찍어 공격한 게 아니라는 기존의 입장만 되풀이했다. 해외 사기업을 정부 차원에서 압박하는 양상으로 비쳐지는 데다 한국에서는 외교 분쟁 조짐까지 보이자 한국의 오해로 해명하는 모양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7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행정지도 내용은 안전 관리 강화와 보안 거버넌스 재검토 등의 조치를 요구한 것”이라면서 “우리(일본)는 한국 기업을 포함한 외국..

조선일보  2024. 5. 1. 00:05 한국은 일본을 너무 모르고, 일본은 한국을 너무 잘 안다. 일본 내면 풍경, 살림, 2014 결혼식 하객부터 강아지 산책, 퇴사, 이별까지… 일본에는 일상에서 접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돈을 받고 대신해주는 ‘대행 서비스’가 판칩니다. 도쿄의 한 대행업체 웹사이트엔 가격별로 무려 17종류의 서비스가 안내돼 있죠. ‘직장 상사나 여자·남자친구 부모님에게 무언가 잘못했을 때, 사과 대행(5000엔·약 4만원부터)’ ‘야간 긴급 이사 대행(1만엔·약 9만원부터)’ ‘소음·악취 등 이웃과의 트러블 해소 대행(3만엔·약 27만원부터)’ 등 이색 서비스들이 눈에 띄네요. 이 가운데 최근엔 노쇠한 부모의 입원과 간병, 장례 절차까지 대신 밟아주는 ‘가족 대행 서비스’까지 유행..

조선일보  2024. 4. 30. 03:02 원·위안·루피보다도 가치 하락 최근 방문한 일본 도쿄 긴자의 일본식 ‘함바그’ 가게는 일본어 메뉴판과 영어 메뉴판의 가격이 달랐다. 해외 관광객에게는 1인당 500엔의 착석료를 일률적으로 더해 받았다. 함바그와 커피를 시키면 일본인은 1800엔, 한국인 관광객은 2300엔이다. 도쿄의 한 식당 관계자는 “해외 관광객 입장에선 너무 싼 가격 아닌가. 혼잡도를 피하는 대가로 합당한 가격을 내라는 것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싸구려’를 노리는 손님을 차단하기 위해 관광객에게 웃돈을 받겠다는 뜻이다. 장기간 지속된 인플레이션에 최근 엔화 가치 하락까지 겹치면서 일본인 사이에선 최근 ‘싸구려 일본(야스이 닛폰)’이란 용어가 자주 쓰이고 있다. 일본 엔(円)이 달러·유로..

중앙일보  2024. 4. 29. 00:10 28일 열린 일본 중의원(하원) 보궐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유일하게 후보를 낸 시마네 1구에서 패하면서 ‘부전패(후보를 내지 않음)’를 포함해 ‘3전 전패’를 기록했다고 NHK와 교도통신 등이 보도했다. 제1 야당인 입헌민주당이 3개 선거구에서 모두 승리했다. 이번 선거 결과로 지지율이 ‘퇴진 위기’ 수준인 20%대에 머물고 있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사진) 정권이 와해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조심스럽게 나온다. 이번 보궐선거는 시마네 1구와 도쿄 15구, 나가사키 3구 등 선거구 3곳에서 진행됐다. 모두 기존에 자민당이 의석을 확보했던 지역이다....관심이 몰린 곳은 ‘자민당의 텃밭’으로 꼽히던 시마네 1구였다. 자민당은 당내 정치자금 스캔들로 인한 보궐선거..

조선일보  2024. 4. 26. 00:11 1717년부터 1736년까지 무려 19년 동안 에도 마치부교(町奉行·현대의 도쿄도지사에 해당)를 지냈던 오오카 다다스케(大岡忠相)는 수많은 개혁을 주도하고 선정을 펼친 ‘행정의 달인’으로 칭송받는 인물이다. 에도 주민들의 애정이 얼마나 컸던지 그의 인물됨과 치적을 친근하게 묘사한 ‘오오카정담(大岡政談)’이라는 대중물이 창작되어 인기를 모을 정도였다. 서민용 오락인 라쿠고(落語·만담과 유사한 전통 화술 예능)에 전승되는 오오카정담에는 ‘삼방일량손(三方一兩損)’이라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다. A가 거금 석 냥이 들어있는 지갑을 주우면서 시작된다. 지갑 속 쪽지로 B가 주인임을 안 A는 돈을 B에게 돌려주려 했다. B는 이미 자기 품을 벗어난 돈이기에 이제 그 돈 임..

한국경제 2024. 4. 20. 07:01 루이비통, 일본 최대 이세탄 백화점 신주쿠 본점 입점 40년 전부터 입점 추진했지만 이세탄 거부 "명품 의존 안 해" 콧대 높은 이세탄도 고객 떨어지자..."세월 흘러" 입점 환영 일본 최대 백화점인 이세탄 백화점과 세계 최대 명품 브랜드 프랑스 루이비통이 40여년 만에 결국 손을 잡았다. 지난 3월 이세탄 도쿄 신주쿠 본점에 루이비통이 입점한 것. 둘은 왜 오랫동안 만나지 않았고, 왜 지금 손을 잡았을까. 1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루이비통은 지난달 ‘미쓰코시 이세탄 홀딩스’가 운영하는 이세탄 신주쿠 본점에 입점했다. 남성관 2층에 자리 잡은 루이비통은 가방, 의류, 신발 등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했다. 이세탄 신주쿠 본점의 연간 매출은 약 3300억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