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論壇/時流談論 2748

[김창균 칼럼] 108석 참패보다 받아들이는 자세가 문제다

조선일보 2024. 4. 18. 03:10 업적 평가 못 받았다는 담화 한동훈 탓 돌리는 패인 분석 192석 야당發 특검 회오리 8석 안전판으로 부결시킨들 차기 정권서 재수사 불가피 무너진 정권 체력 인식해야 16일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전한 인터넷 기사에 댓글이 수천 개 달렸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추진해도 국민들이 변화를 느끼지 못하면”이라는 대목을 대부분 겨냥했다. “좋은 정책을 못 알아보는 국민의 무지를 탓한 것 아니냐”는 요지다. 이런 반응에 놀란 대통령실이 “국민 뜻 못 받들어 죄송”이라는 대통령 비공개 발언을 추가로 내놨지만 엎질러진 물이었다. 총선 직전 의대 증원 관련 담화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대통령이 ‘2000명 증원’의 타당성을 장시간에 걸쳐 설명한 뒤 “더 좋은 안을 내면..

[사설] K반도체 주력 생산 기지, 미국으로 옮겨갈 수도

조선일보 2024. 4. 17. 03:24 미국 내에 반도체 첨단 공장을 세우는 삼성전자에 미 정부가 64억달러(약 9조원)의 보조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인텔(85억달러), TSMC(66억달러)에 이어 셋째로 많다. 삼성전자가 당초의 ‘170억달러 투자’ 계획보다 규모를 2배 이상 늘려 ‘10년간 400억달러(약 55조원) 이상 투자’를 결정한 데 대한 보상이다. 삼성전자는 차세대 최첨단 메모리 반도체인 2나노급도 미국 공장에서 생산키로 했다. 우리로선 K반도체의 주력 생산기지가 미국으로 넘어갈 가능성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 됐다. 2021년 4월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자립주의’를 선언한 지 3년 만에 미국은 설계부터 생산, 첨단 패키징까지 모든 공정을 미국 내에서 완결하는 반도체 생태계 ..

[김대중 칼럼] 윤 대통령을 다시 주목한다

조선일보 2024. 4. 16. 03:20 무엇보다 너무 빨리 대통령병 걸렸던 것 아닌가 왕처럼 대접받는 데 익숙해져 어떻게 이 자리 왔는지 잊었던 것 아닌가 초심으로 돌아갔으면 한다 4·10 총선에서 집권 여당의 대패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번 총선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인 만큼 윤 정부를 불신임한 것이고 따라서 윤 대통령 보고 물러가라는 것인가, 아니면 대오각성해서 잘하라는 경고장인가? 만일 우리가 내각제라면 윤 정권은 그날로 퇴진했어야 했다. 윤 대통령이 어떤 진로를 택하든 그의 앞길은 험난하다. 심하게 말하면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앞으로 3년을 버티기 힘들 것이다. 야당과의 협치(協治)를 말하지만 이재명 대표와 조국 등이 이끄는 야권이 윤 대통령이 잘되도록 협조할 리가 없다...

"영남 자민련 됐다"…국힘, 수도권 포기당 전락 '참패 악순환'

중앙일보 2024. 4. 15. 05:01 수정 2024. 4. 15. 05:38 ‘35→16→19’ 2016년 20대 총선부터 이번 22대 총선까지 세 차례의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얻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의석수 변화다. 20대 총선에서 수도권 122석 중 35석(28.9%)을 얻어 원내 2당이 된 국민의힘(당시 새누리당)은 야당이 돼 치른 21대 총선에선 16석(13.2%)만 확보해 당세(전체 103석)가 확연히 쪼그라들었다. 집권여당으로 치른 이번 총선에서도 수도권 의석수는 고작 3석 늘어난 19석(15.6%)이었다. 최대 승부처에서 4년전 참패와 비슷한 상황이 또 연출된 것이다. 반면에 영남 편중현상은 더 심해졌다. 지역구 당선자 90명 중 영남권 당선자는 59명(65.6%)으로 3분의2 수준..

[데스크 칼럼] 유통업계 흔드는 ‘중국 포비아’, 이대로면 공멸한다

조선비즈 2024. 4. 14. 06:00 수정 2024. 4. 14. 06:16 한국 유통업계에 ‘중국 포비아’가 확산하고 있다.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알테쉬)’이 무서운 속도로 한국 시장을 잠식하면서다. 이들 중국 기업은 모두 시가총액 기준으로 네이버, 카카오의 8~10배에 달한다. 이들이 초저가 중국산 제품을 들여오면서 국내 중소 제조업체는 고사 위기에 처했다. 중국 쇼핑 앱이 국내 신선 식품과 한국 상품 역직구(해외 수출)에까지 손을 뻗으면서 국내 기업은 중국 기업의 하청업체로 전락할 처지다. 상황이 이 지경이지만, 국내 정치권은 문제 해결에 관심이 없다. 대형마트의 주말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하고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채 상..

[사설] 윤 대통령이 직접 참패 입장 밝히고 국민 불안 해소하길

조선일보 2024. 4. 13. 03:17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 총선 참패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이번 총선 결과는 정부 탄핵에 가까운 여당 참패였다. 이런 상황에서 임기가 3년 넘게 남은 대통령이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불안해하는 국민이 많다. 대통령이 거대 야당을 상대하면서 당면한 안보 경제 복합 위기를 어떻게 헤쳐 나갈지, 국정 기조를 바꿀 것인지, 바꾼다면 어떤 방향인지, 나라의 미래가 걸린 노동·교육·연금·규제 개혁은 어떻게 되는지 많은 국민이 궁금해한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의 문제로 지적돼 온 오만 독선 불통이 바뀔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대통령은 국민 앞에 나와 자신과 부인에게 제기된 문제를 포함해 국민이 궁금해하는 어떤 현안에 대..

동력 잃은 의대 2000명 증원… 與 내부서도 “1년 유예-책임자 경질”

동아일보 2024. 4. 12. 03:04 수정 2024. 4. 12. 05:38 의료공백, 與 총선 참패 원인 꼽혀 의사들 ‘원점 재검토’ 더 강력 요구 복지부, 브리핑 취소하고 숨고르기 환자단체 “이제라도 국회가 중재를” 정치권과 의료계에선 여당의 4·10총선 참패로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 동력이 약화될 것이란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당장 의사들은 “정부가 무리하게 2000명 증원을 밀어붙여 선거 패배를 자초했다”며 원점 재검토를 더 강하게 요구하는 모습이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의대 증원 1년 유예 및 책임자 경질’을 요구하는 등 여당에서도 정부가 입장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의대 교수들의 모임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11일 “총선 결과는 정부의 독단과 독선 및 불통에 대한 국민의 ..

[사설] 오만 불통 尹 민심이 심판, 남은 3년 국정 어떻게 되나

조선일보 2024. 4. 11. 03:27 수정 2024. 4. 11. 05:39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역대 최악의 참패를 당했다. 집권 2년도 안 된 여당이 개헌 저지선을 조금 넘는 의석으로 참패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야당의 ‘친명횡재 비명횡사’ 공천 파문과 일부 후보들의 막말·부동산 논란에도 불구하고 야당에 입법권을 독점하는 압도적 의석을 안긴 것이다. 정책 공약 등 모든 현안은 윤 대통령에 대한 거센 심판론에 묻혀 버렸다. 이로 인해 윤석열 정부의 후반기 국정 운영은 최악의 위기를 맞게 됐다. 그동안 추진해 온 노동·교육·연금·의료·규제 개혁은 표류할 수밖에 없게 됐다. 야당이 선거 과정에서 내세운 김건희 여사 특검과 대통령 탄핵 공세를 본격화한다면 극한 대결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