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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4. 4. 10. 00:49 윤석열 정부 집권 23개월 중간평가이자 야당의 수권 능력 역시 중요한 투표 기준 “최선 없으면 차선”의 판단과 참여 소중해 윤석열 정부의 항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오늘 실시된다. 이미 지난 5~6일 진행된 사전투표는 역대 총선 최고치인 31.3%를 기록했다. 그러나 뒤집어 보면 아직 유권자 10명 중 7명 가까이 투표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선거는 민주주의 시스템을 유지하는 주춧돌이자 운영 원리다.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는 국민의 권리이면서 동시에 의무로도 여겨진다. 우리는 왜 반드시 투표해야 하는가. 첫째, 국회의원 총선에서 정직하고 합리적인 후보를 많이 뽑아야 국가 발전이 촉진된다. 국회는 법을 제정하고 정부를 견제·감독하는 ..

동아일보 2024. 4. 8. 23:48 수정 2024. 4. 9. 00:20 세계적 기업은 키우기도, 지키기도 어렵다. 네덜란드 정부가 반도체 장비회사 ASML의 외국 이전을 막기 위해 25억 유로를 투입하는 ‘베토벤 프로젝트’를 부랴부랴 가동한 걸 봐도 그렇다. 미국 유럽 일본 등이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해 끌어당기는 바람에 혁신기업을 지키는 일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 네덜란드의 국가대표급 기업인 ASML을 나라 밖으로 밀어낸 원심력은 선거와 정치적 선택이었다. 인구 1767만 명의 네덜란드는 세계의 인재들이 찾는 ‘이민 강국’을 건설하고 한국의 삼성, 대만의 TSMC도 쩔쩔매는 ASML을 키웠다. 네덜란드에서 일하는 ASML의 직원 2만3000명 중 약 40%가 외국인이다. 지난해 네덜란드 총선에서 ..

조선일보 2024. 4. 8. 03:20 대만 마쭈 열도 해저케이블 파손 경제·사이버에선 이미 침공 시작 세계 교역량 50% 대만해협 통과 무력 충돌 여파 상상 어려워 국운 좌우할 국제 정세가 대파 따위와 비교되겠나 지정학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그들은 대파나 흔들고 있다 “제가 오늘 참 해괴한 얘기를 들었는데, 대파를 가지고 선거 투표소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랬대요.” 지난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 말이다. 사전 투표소에 대파를 가지고 갈 수 없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방침을 비판한 것이다. ‘대파 문제’를 허투루 볼 수는 없는 일이다. 하지만 이재명의 민주당이나 초록은 동색일 뿐인 소위 ‘민주개혁진보’ 세력이 ‘대파 문제’를 앞세워 현 정부를 심판하려 드는 모습은, 이 대표의 말마따나 해괴하기..

중앙SUNDAY 2024. 4. 6. 00:12 미·중 관계 등 국제질서 크게 변화 국내 정치권 진영 논리 집착 여전 감성 배제하고 철저히 이익 따져야 국가 관계에선 선의도 기대 말아야 “우리는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믿지 않는다. 우리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현실에 대한 망상에 빠지지 않게 최대한 노력한다.” 1815년 나폴레옹 전쟁 종결 후, 비엔나 체제를 구축해서 유럽 평화를 이끌었던 오스트리아의 명재상 메테르니히의 외교에 대한 경구다. 이는 지금의 한국 외교에도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준다....그런데 오늘날 한국의 외교 담론은 메테르니히가 강조하는 현실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대응책 마련보다, 국내 정치의 진영 논리, 감성적 접근, 희망적 사고의 덫에 걸려있다. 첫째, 국내 정치의 진영 논리의 ..

조선일보 2024. 4. 5. 03:01 수정 2024. 4. 5. 06:06 [논설실의 뉴스 읽기] 조국 ‘불구속 실형’ 논란 “조국 대표는 2심에서 실형이 나왔는데도 법정 구속이 안 돼 창당하고 활동합니다. 그런데 저는 1심 선고도 안 났고 무죄를 주장하며 싸우는데 활동을 못 하는 게 수긍이 안 됩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6일 재판부에 보석을 요청하면서 한 말이다. 송 전 대표는 그동안 앞뒤가 안 맞는 말을 많이 했지만 이 말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다 맞는 얘기도 아니지만 상식선에서 보면 다 틀린 말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그런데도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송 전 대표의 보석 청구는 기각했다. 그는 여전히 불공평하다고 느낄 것이다..

중앙일보 2024. 4. 4. 00:34 수도권 과밀과 지방소멸 ‘이중고’ 나라 미래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 국민투표 등 정치적 부담 각오를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를 몽땅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자는 공약이 총선 판에 메가톤급 이슈로 떠올랐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의 전부 이전과 세종시의 ‘정치·행정 수도’ 완성을 공약하면서다. 민주당은 국회의 세종 이전엔 공감하면서도 선거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국회의 완전 이전에 기대를 거는 국민도,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갖는 국민도 있을 것이다. 우선, 수도권 쏠림의 심각한 양상이다. 2002년 16대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가 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제시할 무렵 수도권 인구는 전체의 47.1%였다. 하지만 지난해엔 과반(50.7%)을 넘겼다. 이대로 방..

중앙일보 2024. 4. 1. 00:58 재판부 허가 없이 지각, 불출석 야당 대표직 이용한 사법 무시 재판 지연 책임 반드시 물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ㆍ성남FCㆍ백현동 관련 배임ㆍ뇌물 혐의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가 “야박하다”는 말을 듣고 있다. 총선을 이유로 공판 일정을 연기해 달라는 이 대표의 요청을 거부한 것 때문이다....대장동 재판이 어차피 늘어졌다는 것인지, 오래 끄는 다른 재판들도 많은데 굳이 이 재판만 원칙대로 하는 게 불공평하다는 뜻인지는 모르겠다. 어느 쪽이든 김 위원장의 발언은 형량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는 일반 형사피고인 측 입장에서는 거론하기 어려운 내용이다....이 대표는 지난달 12일에는 오전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오후에 ‘지각 출석’했다. 재판부가 일정을 ..

중앙SUNDAY 2024. 3. 30. 00:12 “정치 혁신없으면 중국 경제 몰락” 전체주의 리더십, 성과 지속 불가능 한국, 민주동맹 강화에 주력해야 총선서 책임 있는 올바른 선택 필요 “정치 시스템의 혁신이 없는 한 중국 경제는 몰락(collapse)의 길을 간다.” 이번 주 개최된 한 국제포럼에서 필자와 대담을 나눈 세계적 베스트셀러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Why Nations Fail)』의 공저자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 석좌교수가 건넨 메시지의 울림은 컸다. 10년 전 출간 후 여전히 명저로 꼽히는 이 책은 국가의 흥망은 인종적, 문화적, 지리적 요인이 아닌 정치 체제와 제도에 달렸다고 설파한다. 강력한 전체주의적 리더십이 경제발전의 과도기적 성과를 낼 순 있으나, 지속 가능하지는 않단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