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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칼럼] 新냉전 세계 활보하는 일본과 우물 안의 한국

조선일보  2024. 5. 10. 00:52 중국의 세력 팽창 와중에 우리가 北만 쳐다보는 동안 일본의 국제적 위상 급변 국방 예산 2배로 늘리면서 인도·태평양 전 지역에서 美와 자유 진영, 전방위 연결자로 대한민국은 우물 안 개구리 ‘한반도 천동설’ 비웃음까지 있다 한국이 한반도라는 우물 안에서 북한만 쳐다보는 사이 일본의 국제적 위상이 급변하고 있다. 일본은 2006년 아베 내각 때부터 대외 군사력 투사가 가능한 ‘보통 국가’를 지향하는 개헌을 추구했으나, 2차 대전 패전국의 재무장에 대한 주변국의 우려와 국내 반대 여론의 벽을 넘을 수 없었다.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 체제에서도 핵심은 단연 한미 동맹이었고, 일본의 역할은 한반도 방어를 위한 지원에 그쳤다. 그러나 2010년대 들어 미·중 패권 경쟁이..

[朝鮮칼럼] 21개월 만의 대통령 기자회견 성공하려면

조선일보  2024. 5. 8. 00:45 채 상병·명품 백·의대 증원… 정답 어렵고 좋은 반응도 어려워 단 하면 안 될 말들은 있다 “국민들께서 잘 모르셔서” “그래도 국정 방향은 옳았다”… 이 말들은 제발 대통령 아니라 국민들 입에서 나오게 하라 총선 참패로부터 십여 일 후인 지난달 22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정진석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 인사를 직접 발표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브리핑장으로 나와 정 비서실장을 소개하고 5분여 동안 두 가지 질문에 대해 대답하고 퇴장했다. 특별하거나 민감한 공방이 진행된 것도 아니었다. 그 직후 여러 언론들은 일제히 속보로 “윤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은 것은 2022년 11월 18일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 이후 1년 5개월 만에 처음”이..

조선일보  2024. 5. 7. 00:26 해병대 사건도 문제 있다면 구차한 해명 말고 정공법으로 보수가 부끄럽지 않게 보수 대표로서 당당하라 남은 기간 능동적으로 그래도 국민 시선 차갑다면 자리에 연연하지 말아야 4·10 총선은 우리에게 새삼 많은 것을 일깨워 줬다. 좌·우의 극명한 대결, 지역의 망국적 갈등, 온갖 범법 혐의자들의 금의환향, 그리고 김준혁과 양문석류(類)의 생환으로 상징되는 괴기한 선거였다. 평자(評者)들은 4·10 총선이 윤석열 정권의 실책과 윤 대통령의 불통에 대한 심판이라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런데 선거란 원래 상대적 심판이다. 많은 국민이 윤 대통령에게 실망했다는데 그렇다면 그의 잘못이 범법자들과 그 아류들의 그것보다 더 심각했다는 말인가? 선거라면 으레 집권 세력이나 집..

중앙일보  2024. 5. 6. 00:36 생명력·정체성 잃은 보수정당 위기 확고한 ‘보수주의’ 신념 재확립하고 보수전략 싱크탱크·아카데미 통해 젊은 층 미래의 보수 리더 육성해야 “우리 당이 시키는 것 반대로만 했더니 당선되더라. ‘이·조 심판’ 꺼내지도 않았고 당이 내려보낸 현수막은 단 한 번도 안 걸었다.” 총선 뒤의 충격적인 이 토로는 국민의힘 험지인 서울 도봉갑에서 생환한 김재섭 당선인의 얘기다. 참 슬픈 보수 정치의 현주소다. 20세기까지는 “주로 보수 정당을 찍고 가끔은 진보 정당 찍는” 구도였다. ‘보수=반공·성장’의 선명한 논리가 우세였다. 그러나 북한의 쇠락, 냉전 해소에 보수의 무기로서 ‘반공’은 효용이 줄어 왔다....정치에 눈뜰 시기 한나라당의 대선자금 ‘차떼기’를 기억에 심은 4..

데일리안  2024. 5. 5. 06:00 뒷모습 사진 한 장에 지지층 들썩들썩 동고동락 당직자 격려…본격 행보? 여론조사·검색량에서 '스타성' 확인 "배제 아닌 보수의 자산으로 키워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행보를 놓고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비공개 일정은 물론이고 통화 내용이나 우연히 찍힌 사진 한 장까지 화제가 될 정도다. 스타성과 잠재력을 인정받은 보수 진영의 주요 자산인 만큼 당 차원에서 보듬고 키워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전 위원장은 지난 3일 비서실장을 지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당 사무처 당직자 등 20여 명과 시내 모처에서 만찬을 가졌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동고동락하며 고생했던 실무자들을 격려하는 자리였다. 참석자에 따르면, ..

중앙일보  2024. 5. 2. 00:38 영수 회담 정치 복원 지켜볼 일 윤 대통령, 의혹에 더 솔직해야 국민 지지가 여소야대 정국 해법 관전자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양자회담의 승자는 이 대표다. 이 대표는 퇴장하는 취재진을 붙잡아 두고 15분간에 걸쳐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다.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을 주자고 했고, 채 상병 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용도 요구했다. 잦은 거부권 행사에 대한 유감 표명도 요청했다.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도 정리하고 가면 좋겠다”며 김건희 여사 문제도 거론했다. 회담에 앞서 혼자만 준비된 원고를 읽은 이 대표의 돌발 행동은 반칙에 가깝다. 그로선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그의 발언 영상은 인터넷에 그대로 남..

데일리안  2024. 5. 1. 07:07 대통령제 권력구조 성공의 조건 정당의 중앙당 중심체제 해체해야 대화라면서 최후통첩성 발언까지 한국 정치가 정치세력간의 사생결단식 무한정쟁의 구덩이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대통령 중심제 권력구조와 중앙집권형 정당제도의 미스매치라고 본다. 권력분립제도는 국가권력의 3축이 서로 견제와 균형 속에 민주적 조화를 이룬다는 믿음과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미국의 건국 지도자들이 가깝게는 존 로크, 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론, 멀리는 로마 공화정의 예에서 배워 제도화한 결과였다. 미국은 통치제도가 먼저 확립되고 대통령이 들어선 후에야 정당정치가 성립됐다. 물론 독립혁명과 국가건설 과정에 연방파와 반연방파가 대립 경쟁하는 구조가 형성됐으나 이들은 직접적으로 집권경쟁을 ..

동아일보   2024. 4. 30. 00:00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용산 대통령실 2층 집무실에서 첫 회담을 가졌다. 윤 정부 출범 후 720일 만의 만남이었다. 차담회 형식으로 이뤄진 이번 회담은 2시간 10분 넘게 진행됐지만 정리된 발표문은 없었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에 따르면 의견 일치는 의대 증원은 불가피하다는 점과 앞으로 ‘양자 또는 국민의힘 지도부를 포함한 3자’가 만나자는 정도에 그쳤다. 전 국민 25만 원 지원 등 다른 쟁점 현안에 대해 서로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렸다고 한다. 이번 회담은 국민의힘의 4·10총선 참패로 윤석열 정권의 남은 3년 임기도 여소야대 국회를 상대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정치적 쟁점이 한둘이 아니지만 국정 기조 전환 요구에 대한 대통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