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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조선일보 2015.02.09 이성훈 파리 특파원) 최근 연말정산 파문과 관련해 2013년 세제개편 당시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이 "세금은 거위가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깃털을 살짝 빼내는 것"이라고 했던 말이 다시 회자됐다. 납세자들은 "나는 거위가 아니다"고 항변하고 있다. 원래 이 말은 ..

[동아일보 2015-2-9 일자]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무상급식 무상보육 재원문제와 연말정산 조세저항으로 보편적 복지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복지개혁이냐 증세냐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해답은 한국의 소득수준에 맞는 복지개혁, 국고보조금 누수현상 축소, ..

[조선일보 2015-2-7 일자]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일 공립학교 교사로 특채(特採)한 전교조 전임자 출신 윤모(59) 교사가 SNS에 계급투쟁을 부추기는 글을 올려온 것이 드러났다. 윤씨는 그동안 '국가기관은 착취 계급의 대리 기관'이라거나 "이놈의 자본주의가 무산(無産)계급은 개 취급한다"..

[중앙일보 2015-2-5 일자] 박보균/대기자 박근혜 정권은 난조에 빠졌다. 권력 장악력은 급격히 떨어졌다.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의 어휘 선택은 그 상황을 실감시킨다. ‘증세 없는 복지’는 박근혜 정책의 상징이다. 김무성은 그 상징을 뭉갰다. (그 정책은)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그러한 ..

[중앙일보 2015-2-3 일자] 정부의 건강보험 개혁 중단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다. 급기야 개선안을 짰던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의 이규식 단장이 비판 성명서를 내고 전격 사퇴했다. 위원들도 문형표 장관의 오찬 요청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 교수와 위원들은 건강보험의 최고 전문..

[중앙선데이 2015-2-1 일자] 김종대 전 건보공단 이사장의 ‘건보 개혁 불발’ 쓴소리 중앙포토 정부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안을 올해 안에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부분적 개선만 할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과제이자 1년7개월 동안 추진해온 작업이 크게 후퇴한 것이다. 건..

[중앙일보 2015-1-31 일자] 재야 운동가의 사이비 진보 비판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대표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계기로 진보와 종북 사이의 애매한 관계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통진당 해산을 '종북 몰이'로 비난하는 주장에서부터 진보와 종북의 결별을 요..

[중앙일보 2015-1-30 일자] 1년 반 동안 야심 차게 추진돼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작업이 중단됐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올해 안에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만들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하면서다. 고소득 직장인 봐주기니 개선 방침 백지화니 등등 비판이 거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