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글 / 북핵 위기] 안보 무력감·불감증 떨치고 새 각오 다질 때

(조선일보 2017.09.08 남광수·고려비전 대표 최영·미 시카고 미드노스 신학대학원 교수 박은중·

전 통일교육위원 나성후·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연구원 문홍규·화가)

핵무장 명분 얻고 국방력 키울 절호의 기회  역사에 '대화 통일' 없어… 감상주의 버려라  "도발하면 북 정권은 끝장" 명확히 경고해야 최악으로 치닫는 북핵 위기와 관련, 많은 독자가 비판과 우려의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대체로 정부는 이제라도 입장을 분명히 하고 적극 대응에 나서라는 것, 그 리고 국민도 안보 무력감과 불감증에서 벗어나고 공포감을 떨쳐내자는 것입니다.  /편집자 주

■ 사드를 포함한 제한적 방어력과 기존 군사력으로 변죽만 울릴 일이 아니다. 

조건부 전술 핵을 긴급 배치하거나 자체 핵 보유가 절실하다. 

북핵을 무력화시키는 비대칭적 첨단 전략 자산과 핵무력 없이는 항구적 평화 수호는 불가능하다. 

이상론적 대화만으로 북쪽의 철옹성에 대응하는 것은 허구이다. 

6·25전쟁 당시 미국은 5만4000여 명의 전사자를 내며 한반도를 지켰다. 

하지만 이후 60년 넘게 지나 경제 10위권 국에 진입했는데도 언제까지 우리 생명을 그들에게 맡길 것인가.

국민 65% 이상이 핵 보유에 찬성한 여론조사도 있듯, 전술핵 배치가 불가하다면 핵 개발이 필수이다. 

핵무장 명분과 국방력을 키울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도 좌고우면하며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다. 

일단 조건부 핵 보유 및 전술핵 배치를 위해 미국을 설득하고, 북한의 양대 동맹국과도 담판해 북핵을 폐기 또는 

무력화시켜야 한다. NPT(핵확산 금지 협정) 탈퇴를 통한 지렛대 효과도 필요하다. 

NPT 10조에는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있는 비상사태 시 탈퇴할 수 있다'고 돼있다. 

일각에서는 북핵은 한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데, 꿈에서 깨어나길 호소한다. 

핵 불바다 서울을 공언하는 패권주의의 실체에 둔감하면 앞날은 암울하다. 

안보 불감증으로 침묵하는 다수 국민도 행동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안보만은 협치가 절실하다. 국민이 원하는 바대로 지혜를 모아 결단력을 발휘해야 한다.  

/남광수·고려비전 대표

■ 역사에서 대화 통일은 없었다. 

백제와 신라는 전쟁으로 전쟁을 끝냈고, 신라와 고구려의 통합도 당나라를 끌어들인 무력 통일이었다. 

히틀러가 손을 든 것은 연합군 결성의 결과이고, 일본 군국주의는 미국의 원자탄 세례로 끝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실체와 한국의 안보 현실을 알아야 한다. 

감상주의와 낭만주의에 근거한 대화통일론은 김정은을 돕는 역할을 할 뿐이다. 

불행히 지금 우리만의 힘으로는 자주국방이 불가능하다. 무기도 무기지만, 주변 강대국을 잘 활용해야 한다. 

일방적 미국 의존이 아닌, 상생적 협력 형태가 안보와 국방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 

문 대통령은 모호성을 버리고 미국과의 관계를 투명하게 만들어가야 한다.  

/최영·미 시카고 미드노스 신학대학원 교수

■ 북핵 그 자체보다 더 불안한 것이 지금 우리가 처한 공포의 불균형이다. 북한의 핵 포기는 비현실적이다. 

미국 본토가 북핵 사정권에 들어가도 미국의 핵우산은 변함없다는 인식을 북한이 갖게 해서 오판을 막으려면 

미국 핵전력의 국내 배치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본다. 

지금은 강경하게 대응해야 할 때이나, 한 가지 더 준비할 것이 있다. 

현실의 위험을 관리하고, 나아가 동북아 안정의 초석으로 만들 '협력 안보'라는 새 질서로의 진입을 준비해야 한다. 

요컨대, 공포를 관리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물론 유럽과 달리 동북아에서는 다자 안보 체제의 정립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주변국들은 한반도의 긴장을 적절히 이용하는 한편으로 긴장을 적정 수준으로 통제할 장치의 필요성도 인식하고 있다.

/박은중·전 통일교육위원

■ 6·25전쟁은 북에서 도발했고 수많은 남북 군사 충돌도 북에서 시작했다. 

지금의 위기도 북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서 시작되었다. 내가, 우리가 싫다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북한이 우리에게 물어보고 전쟁을 시작하겠는가. 우리의 평화 의지를 받아들여 남침 야욕을 포기하겠는가. 

우리가 절대 전쟁이 없어야 한다고 천명하려면 "우리는 대화로 해결하고 싶고 평화를 원하지만, 전쟁을 일으킨다면 

강력히 응징 보복해 북한 정권을 끝장낼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정확히 경고했어야 한다. 

국민에게 전쟁에 대한 감각을 무디게 하여 일시적 안심을 주어서도 안 된다. 평화를 원하면 전쟁에 대비해야 하고, 

군 통수권자의 최우선 책임은 국토와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라는 점, 그리고 북한은 분명한 우리의 적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나성후·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연구원

■ 만약 원폭이 투하돼 대량 살상이 자행된다면 세계 여러 나라가 김정은과 북한 정권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정부는 재래식 무기로부터 국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부터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이런 상황에 대비한 구체적 매뉴얼이 없고, 변변한 기본 훈련도 없는 실정이다.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극도의 혼란이 불 보듯 뻔하다. 우리보다 위험도에서 어느 정도 비켜선 일본의 훈련 모습을 보라.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국민을 그냥 내버려둔 상태에 가깝다. 

비상시에 각자의 위치, 각자의 지위에 따라 어떻게 행동하고 대피해야 하는가. 

잘 준비되고 훈련된 국민이 있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당연히 불필요한 공포감도 사라진다.  

 /문홍규·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