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시설 리스트 공개 방침" ...美北 빅딜 이뤄지나

조선일보 2018.08.14 21:02

   

북한이 미국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핵(核)시설 리스트를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이달 중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하면 핵시설 리스트 공개 등을 포함한 비핵화 의지를 전달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북한 측이 핵시설 리스트 신고 등에 매우 진지한 태도를 갖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청와대는 북한의 핵시설 리스트 공개로 인한 미북 협상의 진전을 기화로 9월 남북정상회담 진행, 연내 종전선언 완료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에서 정상회담을 위해 만나 악수하고 있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소셜미디어 국장 트위터

14일 일부 언론은 고위 외교 소식통의 “북한이 미국 측 핵심 요구 사항인 핵 리스트 제출을 결국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것으로 안다. 다시 비핵화 협상이 활기를 띠게 됐고, 남북 대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언급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그러면서 “그동안 미북 협상보다 결코 앞서나가지 않겠다는 의중이 강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활동 반경도 보다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핵물질, 핵시설 등 핵과 관련한 전체 리스트를 먼저 제출해야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선언에 응할 수 있다는 방침을 견지해왔다. 앞서 북한이 미북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비핵화 조치로 취한 것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 해체뿐이었다. 미국 조야에서는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 폐기 모두 북한의 핵 보유고를 감축하거나 핵 능력을 감소시키는 조치가 아니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 때문에 미국 측은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입증하려면 보다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강조해왔다. 그렇지만 북한 측에서는 별다른 조치 없이 종전선언을 요구해왔고, 미북 협상은 별다른 진척 없이 지지부진하게 흘러왔다.

그러나 북한이 핵시설 리스트를 공개하겠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북, 남북 간의 협상이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이 제공하는 핵시설 리스트가 어느 정도 구체성을 갖고 있느냐가 관건이다. 핵시설 리스트뿐만 아니라 핵탄두, 핵물질 등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핵에 대한 정보를 국제사회에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 조야에서 나오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이 이달 중 방북하면 북한 핵시설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미 양측은 지난 주말 판문점에서 실무회담을 갖고 비핵화 조치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미 간 실무회담이 시작되면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달 중 방북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청와대는 미북 협상이 긍정적으로 흘러가면 9월 중순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비핵화, 종전선언과 관련한 중재에 나서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남북은 지난 13일 남북 고위급 회담을 하고 공동보도문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을 9월 중 평양에서 열기로 합의했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이를 두고 “핵시설 리스트 공개 등 미북 간 협의가 완벽하게 이뤄진 뒤 남북정상회담 일정을 공개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었다. 북한이 핵시설 리스트 공개 등의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 만큼, 미북 대화 결과에 따라 조만간 남북간 회담 일정과 내용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