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019년 첫 달도 고용참사..文정부 마이동풍이 더 키웠다

문화일보 2019.02.13. 12:20

 

해가 바뀌어도 고용시장 한파는 걷힐 기미가 없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1월 고용동향을 보면 실업자가 122만4000명으로 1월 기준 19년 만에 최대였다. 1만9000명에 그친 취업자 수 증가도 지난해 1월 33만4000명 늘었던 것에 비해 초라하기 그지없다. 그나마 창출된 일자리 대다수가 세금을 퍼부어 떠받치는 것들이고,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는 되레 수십만 개 줄었다. 1년 새 0.8%포인트 오른 실업률 4.5%는 9년 만의 최고치다. 체감실업률·청년실업률·고용률도 적신호 일색이다. 새해에도 수그러들지 않는 고용참사는 문재인 정부가 자초하고 더 키운 측면이 크다.

1월부터 최저임금이 10.9% 또 오르면서 2년 간 인상률은 29%에 달한다. 여기에 정부가 주휴수당 지급을 강제한 결과 실지급 최저임금은 1만 원을 넘어섰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여서는 진작 생존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중소기업이 더는 견뎌낼 재간이 없다. 1월에도 최저임금 영향권에 든 도·소매, 음식·숙박, 시설관리 업종에서 18만여 일자리가 사라졌다. 제조업 취업자 수가 17만 명이나 줄어든 것은 고용재난이 자영업을 넘어 제조업 전반까지 확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상찮다. 군산·창원·울산 등 국내 제조업 거점 도시마다 일감과 자금이 끊긴 중소기업들의 비명으로 가득하다.

문 대통령은 신년회견에서 지난해 고용이 “양적인 측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했지만, 상용직 증가는 12년 만에 최저였다. 주 36시간 이상 일자리는 72만 개 줄고, 36시간 미만 일자리는 80만 개 늘었다. 일자리 질도 나빠진 상황을 의도적으로 외면해선 올바른 처방이 나올 수 없다.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지난해 일자리 성적표조차 빈 강의실 불 끄기 같은 허드레 공공 일자리로 메운 결과다. 주요국 중 유독 한국에서 고용참사를 겪는 원인을 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등 반(反)시장 정책을 빼놓고 설명하긴 어렵다.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정책 수정을 주문하는데도 현 정부엔 마이동풍이다. 문 대통령 말대로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 정부가 억지로 꾸리는 관변 일자리는 신기루일 뿐이다. 일자리 정책을 전면 혁신하고, 기업을 옥죄는 규제를 과감히 풀어 시장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