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방硏 세미나서 쏟아진 北核 용인론, 현 정권 본심인가

문화일보 2019.05.17. 12:00

현 정권 안팎에서 북한 핵무기를 경시·외면하거나 심지어 핵무기를 경계할 필요가 없다는 식의 황당한 주장이 급속히 부상하고 있다. 국방부 직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16일 개최한 안보학술 세미나에서 송영무 전 국방장관이 한 기조발제부터 예사롭지 않다. 송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이며, 안보 자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는 9·19 남북 군사합의의 서명자여서 누구보다 현 정부의 국방 정책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송 전 장관은 “핵과 화생방만 빼면 북한을 겁낼 이유가 없다”고 했다. 핵무기는 한 방으로 상대방을 절멸시킬 ‘절대 무기’여서, 북한 핵무기에 대해 미국과 중국, 러시아까지 나서서 없애려 하는 것이다. 핵무기에 가려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고 있지만 화생방 무기는 언제든지 대한민국에 심각한 위해를 입힐 가공할 위력을 갖추고 있다. 그런데 가장 근원적이고 심각한 안보 위협을 빼고 나면 괜찮다고 하니, 도대체 온전한 정신 상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북한 무력에 대해 “정량분석에 치우치다 보니 강한 것처럼 느껴진 면이 있다”며 별다른 위협도 안 되는 것처럼 주장했다. 그는 “김정은은 자유 민주 사상에 접근한 상태”라고도 했다. 북한의 공포정치와 주민 억압에 대한 이해라도 있는지 의문이다.

같은 자리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 출신인 부형욱 KIDA 연구위원은 “핵을 가진 북한이라 하더라도 남한을 적화시킬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것이 상식”이라고 했다. 최근까지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원장을 맡았던 통일연구원의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핵 자체가 본질이 아니다”면서 “핵이 있으나 존재 의미가 없어질 정도로 평화적 실천이 이뤄진다면 그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고 했다. 핵무기는 한국과 무관하며 ‘핵 있는 평화’도 상관없다는 식의 주장이다.

지난 4일과 9일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들에 대해 미 국방부는 소형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그런데 지난 4일 군 장성과 장교들은 무더기로 골프를 즐겼다고 한다. 더욱 한심하게도 국방부는 국민 앞에 사과하긴커녕 별문제가 없다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 이런 기강 해이는 송 전 장관 등의 인식과도 맞닿아 있다. 정권 기류를 잘 아는 인사들의 잇단 북핵 용인론에 대해 이것이 문 정부의 본심인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